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633 결재일자 2022.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혜완 이봉희 강석 04/15 김상한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공기업총괄팀장 남규하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투표사무인력 지원계획 2022.4.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투표사무인력 지원계획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서울시·투자출연기관 소속직원의 투표소별 투표사무인력 지원 협조를 통해 차질없는 선거사무를 운영하고자 함 추진배경 ○ 기초자치단체에 편중된 투표인력 확보에 대한 반발 등 구청(동포함) 공무원의 선거사무종사 거부 ○ 확진자 투표 등 높은 업무강도, 책임감에 비해 선거사무종사원의 낮은 처우로 시선관위의 투표사무인력 위촉 어려움 가중 市투표사무인력 지원 필요성 ○ 그간 서울시 본청(투출기관 포함)은 100% 개표사무원 지원업무 수행 - 투표관리관·사무원은 구선관위에서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촉 역대 선거 시청공무원 협조 인원 [단위 : 명] 구분 제20대 대통령선거(‘22) 서울시장보궐선거(‘21)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18) 총인원 시청 등 구청 총인원 시청 등 구청 총인원 시청 구청 총인원 시청 등 구청 개표 8,657 1,095 2,171 7,754 900 2,526 10,215 492 3,759 16,484 1,330 3,880 12.7% 25.1% 11.6% 32.6% 4.8% 36.8% 8.1% 23.5% ○ 자치구 노조 및 구청(동직원)에서 시선관위를 통해 서울시 직원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것을 요청 중 - 자치구 투표사무원의 새벽출근, 투표소 현장 민원 발생 및 조치, 확진자 투표로 인한 건강상 위험, 투표시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업무가중을 전적으로 자치구 공무원에 일임한다는 피해의식 만연 ○ 타 광역단체(부산,인천,광주) 공무원도 투표사무인력 실시중이거나 계획 市투표사무 지원인력 및 처우개선 (’22.4.12.)市선관위사무처장· 행정국장 면담시 투표사무지원인력 및 처우개선사항 협의 ○ 총 1,103명(투표관리관 153명, 투표사무원 950명) - 서울시 자치구 중 가급적 희망洞 고려하여 배치(1~3순위 신청가능) (시 선관위) 사례금 현실화 ○ 투표사무 종사원의 코로나 특별한시사례금(15만원) 대선과 동일하게 지급 ○ 방역정책 전환(확진자 격리·이동 제한 없는 방역지침 시행 시)으로 특별한시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제20대 대선 대비 사례금 (6만원) 인상 지급 구분 직책 수 당 사례금 식 비 계 기본 한시 확진자투표 별도진행시 투표관리관 6만원 10만원 15만원 7천원×3식 33.1만원 투표사무원 6만원 4만원 15만원 7천원×3식 27.1만원 일반인·확진자 동시투표진행시 투표관리관 6만원 10만원 6만원 7천원×3식 24.1만원 투표사무원 6만원 4만원 6만원 7천원×3식 18.1만원 ※ 선거전일 교육 등 참석시→ 수당(4만원) 추가 지급 예정 ※ 별도 식사제공시 식비 지급안함 [참고] 市선거사무종사원 처우개선 내용 선 거 명 <3.9대통령선거> ⇒ <6.1지방선거> <개선내용> 사무종류 개표사무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근무시간 16시~익일(12시간) 5시~20시(15시간) 근무시간+3 수 당 12만 24만~33만 18만~27만 50~170%인상 포상휴가 1일 2일 휴가1일 추가 출장여비 - 지원 실비 자치구별 투표사무인력 배정계획(안) ○ 실·국 현원의 10%이내에서 현업부서 고려하여 기관안배(붙임 참조) 자치구 요청 인원 관리관 사무원　 자치구 요청 인원 관리관 사무원　 시 (합계) 시 투출 시 (합계) 시 투출 총계 1,103 153 950 750 200 서대문구 38 - 38 30 8 종로구 36 8 28 20 8 마포구 46 8 38 30 8 중 구 28 - 28 20 8 양천구 47 9 38 30 8 용산구 36 8 28 20 8 강서구 58 10 48 40 8 성동구 37 9 28 20 8 구로구 46 8 38 30 8 광진구 45 7 38 30 8 금천구 33 5 28 20 8 동대문구 38 - 38 30 8 영등포구 38 - 38 30 8 중랑구 38 - 38 30 8 동작구 46 8 38 30 8 성북구 38 - 38 30 8 관악구 58 10 48 40 8 강북구 44 6 38 30 8 서초구 47 9 38 30 8 도봉구 45 7 38 30 8 강남구 59 11 48 40 8 노원구 48 - 48 40 8 송파구 61 13 48 40 8 은평구 46 8 38 30 8 강동구 47 9 38 30 8 행정사항 ○ 투표사무 지원인력 및 처우관련 면담(시선관위) ’22.4.12. ○ 포상휴가 관련 협의(인사과) ’22.4.12. ○ 투표사무 인력 모집요청(실·국·사업소) ’22.4.22. ○ 투표사무 종사 근무명령(인사과) ’22.5월 중 붙임. 관계 법조문 등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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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2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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