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한옥정책과-20845 결재일자 2022.04.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균형발전정책과장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결 재 윤지원 노종섭 안중욱 김승원 04/15 여장권 협 조 건축자산정책팀장 김광기 주무관 김영무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92번, 박주민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주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92 청와대로 인한 인근지역 규제 및 근거 - 고도제한 등 현황과 관련규정 [균형발전본부: 북촌,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현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와대 인근지역(북촌,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청와대로 인한 도시계획 규제사항은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촌 및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 현황 1. 북촌 지구단위계획 [서고 2020-589호(‘20.12.24.)] - 위치/면적 : 종로구 북촌(가회동, 삼청동) 일대 / 1,128,372.7㎡ 2.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서고 2016-201호(‘16.7.14.)] - 위치/면적 : 종로구 경복궁서측(누하동, 체부동, 통인동 외) 일대 / 582,297㎡ ※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한옥정책과) 담당사무관 김광기 노종섭 ☎2133-5573 2133-5576 주무관 김영무 윤지원 작 성 일 : 2022.4.14
25785078
20220416043007
본청
한옥정책과-20845
D000004515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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