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 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각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3. 직매립 금지 준수를 위하여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까지 관할구역내에 소각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소각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으로 소각시설 건립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당위성 및 이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의 불가피성, 소각시설의 친환경적 운영”을 중점 내용으로 하는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등 대국민 공익 홍보 및 캠페인 추진을 통하여 소각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함께 각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소각시설 설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기후환경본부장 수신자 환경부장관 (자원순환정책과장), 환경부장관 (폐자원에너지과장) 주무관 송형래 자원순환정책팀장 최철웅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환경에너지기획관 04/15 이인근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1294 ( 2022.04.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73 /전송 2133-1026 / song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25784588
20220416043007
본청
자원순환과-21294
D000004515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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