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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교량안전과-21637 결재일자 2022.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정숙 박주완 04/15 조현석 중차량 운행허가시스템 고도화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04 교량안전과 중차량 운행허가시스템 고도화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중차량 운행허가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한 과업내용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추진근거 ？ 2022년 중차량운행허가시스템 운영 계획(교량안전과-14200, ’21.9.1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47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국가기관 등의 장은 영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사업 체결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중차량운행허가시스템 고도화사업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9개월 ？ 사업내용 - 프로그램 재개발 및 보안관리 강화 - 공간정보 엔진업그레이드 - 프로그램 기능 고도화 ？ 사 업 비: 520,319천원 - (통합발주사업) 중차량운행허가시스템 고도화: 396.160천원 (직접구매사업) 상용S/W 및 H/W 구매: 124,158천원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 방법)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심의 일정: ’22. 4. 27.(수) 심의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심의 장소: 본관 3층 소회의실 ？ 심의 내용: 과업내용,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5명 - 정보시스템 분야 2, 콘텐츠(웹) 분야 2, 정보보호 및 보안 분야 1 ※ 정보시스템담당관이 추천한 전문인력풀(5배수)에서 추천받은 순서대로 선정 ？ 위원회 운영방법: 대면심의 - 심의자료 사전제공 후 심의 당일 위원별 의견 수합후 심의결과서 작성 → 심의결과는 사업발주시 제안요청서에 반영 소요예산 ？ 소요예산: 750천원 - 산출근거: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 × 5명 = 75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 예산과목 - 교량안전과, 교량관리, 교량시설물운영, 교량시설물 품질향상및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1부 2.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1부 3.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1부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1부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부 6. 서약서 1부 7. 참석 확인서 1부 8.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파기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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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량안전과-21637

D0000045158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