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1512 결재일자 2022.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김찬중 강승곤 04/15 김재겸 협 조 2022년 상반기 대형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계획 2022. 4.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2년 상반기」 대형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계획 대형굴착공사장의 시·자치구 합동점검을 통해 유출지하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함 Ⅰ 추진근거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 개선 계획보고」('15.5.26.)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유출지하수 현장점검팀 운영계획」('15.6.19.) Ⅱ 추진개요 점검개요 ○ 기 간 : '22. 4~5월 ○ 대 상 : 서울시 대규모 굴착공사장 180개소 ○ 점검인원 : 시·구 관계자 2인 1조 ○ 주요내용 -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관리상태 조사 -「지하수법」및「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준수여부 확인 - 서울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 안내 추진절차 굴착공사장 점검시행 ('22.4~5월) ？ 점검결과 제출 ('22.5.31.) ？ 후속조치 ('22.6월~) ？시·자치구 점검반원 굴착공사장 현장 점검 ？지적사항 시정조치 ？현장점검표,점검결과양식, 과태료 부과내역 공문제출 ※ 붙임 1,2,3 참조 ？지적사항 후속조치 제출 ？하수도 사용개시신고서, 계량기 설치·봉인 사진등 Ⅲ 세부추진계획 점검반 편성 ○ (서울시) 토양지하수팀(1명) 또는 공공근로 인력(4명) ○ (자치구) 지하수 담당 부서(치수과, 환경과 등) 직원(1명) <자치구별 점검 개소수> 자치구 종 로 중 구 용 산 성 동 광 진 동대문 중 랑 성 북 강 북 도 봉 노 원 은 평 서대문 개소수 4 4 4 6 4 6 - 1 1 - 5 6 6 자치구 마 포 양 천 강 서 구 로 금 천 영등포 동 작 관 악 서 초 강 남 송 파 강 동 합 계 개소수 2 3 16 8 18 19 4 1 12 28 10 9 177 점검항목 ○ 유출지하수 발생 여부(톤/일)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市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 ○ 유량계측기 설치 및 봉인 여부(市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 ○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지하수법 제9조의 2)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지하수법 제9조의 4) 점검방법 ○ 굴착공사장 현장방문, 점검표에 의한 점검 시행 - 유출지하수 발생 여부, 관리상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 사진·동영상 촬영을 통해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근거자료 확보 ○ 굴착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 홍보 및 배포 - 계측 종료 시까지 매분기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데이터 제출 요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및「지하수법」관련 법령 안내 ○ 미비사항 시정요구 및 행정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여부 주기적으로 확인 Ⅳ 행정사항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점검반원 편성 및 시 점검반원과 점검일정 조율 ○ 굴착공사장 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필요시 차량 지원 ○ 점검대상 외 신규 굴착공사장 자체발굴 요망 ○ 현장점검표, 점검결과양식, 과태료부과내역 공문제출('22.5.31.) 붙임 1. 점검대상 및 결과 작성양식 1부. 2. 현장 점검표 1부. 3. 과태료 부과 실적 1부. 4.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데이터 1부. 5. 관련법령 1부. 6. 굴착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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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21512

D000004516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