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20463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성진 최병석 장화영 04/14 김용석 코로나-19 관련 박물관 본관 주차장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계획 보고 2022. 4. 경영지원부 (시 설 과)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계획 서울시 코로나-19 소상공인·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근거하여 본관 주차장 공유재산 임차인 피해를 확인,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임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서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 (자산관리과-494,’`22.1.13.) - 중소기업 등 : 소상공인 및 소기업 외 확대 감면이 필요한 경우 매출 감소율 범위 내에서 임대료의 최대 50%까지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후 임대료 감면 ) 2 운영 개요 □ 시 설 명 : 서울역사박물관 부설주차장 □ 시설규모 : 3,636㎡ / 114면 □ 운영방법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사 용 자 : □ 사용기간 : ` □ 사 용 료 : 3 검토사항(피해사실) □ 주차장 매출 현황 단 위 :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매출 감소(%)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박물관 입장객 현황 단 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입장객 감소(%)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 감면 추진계획 □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회 상정하여 승인 후 감면(22년 5월 예정) 5 향후 추진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요청 : 2022. 4. 18.(월) 까지 □ 3차 년도 사용료 부과 : 2022. 5. 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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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6043007
본청
시설과-20463
D000004515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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