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회신)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문의 님 안녕하세요. 먼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서울시는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제도로 기관 간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따라 대출 가능한 보증한도(현재 규정상 최대 2억원 이내)를 정하게 되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은행대출을 진행합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기사내용은 대출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향후 새 정부 출범 시 해당 공약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금융정책이 수립될 것이므로, 서울시와 협약기관이 함께 향후 사업운영에 대한 방향을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해 보고자 했던 사항이며, 각 협약기관의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 실제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은 향후 공약내용을 기초로 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확정된 후 정부 관련부처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시기에 정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의 주택시장 변화와 신혼부부의 높아진 주거비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현실을 반영한 대출한도 상향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선혜림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4/14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434 ( 2022.04.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5778877
20220416043007
본청
주택정책과-21434
D00000451498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