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기물처리시설 통합환경허가 진행상황 자료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통합환경허가 진행상황 자료 요청 1.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1830(2022.04.12.)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제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만 단독으로 설치된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제외)의 경우 2024.3.31.까지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부서(시설) 및 자치구에서 설치·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및 통합허가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장 현황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22. 4.22.(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장 변경사항(신규, 폐쇄, 종변경 등) 확인 나. 폐기물 처리시설 중 대기분야 주요 대상시설 작성(붙임파일 V~Z열) 다. 통합허가 진행상황 작성(붙임파일 AA ~ AG열) 통합허가 완료사업장은 나 및 다 항목 작성 불필요 ※ 작성방법 문의 : 환경관리공단 환경전문심사원 이상배차장(044-410-0622) 4. 아울러, 2024.3.31까지 통합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할 경우 환경오염시설법 제38조 및 제22조에 따른 고발 및 행정처분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고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붙임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재생시설과장, 은평구청장 (자원순환과장), 강동구청장 (자원순환과장),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주무관 신수한 자원순환정책팀장 최철웅 자원순환과장 전결 04/14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1281 ( 2022.04.14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소문별관 1동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7 /전송 02-2133-1026 / 이메일 / 부분공개(7) 자원순환과 신수한 2022-04-14 17:06:15 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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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통합환경허가 진행상황 자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281 생산일자 2022-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수한 (02-2133-3677) 관리번호 D0000045151466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자원재활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