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21609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최송천 박동욱 유재명 백일헌 04/14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이창선 생활치료센터 국고보조금 반납(2020년) 2022. 4.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생활치료센터 국고보조금 반납(2020년) 코로나19 긴급대응으로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코로나19-중수본)에서 지원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중 사용 잔액을 반납하고자 함. 관련근거 ○ 코로나19 중수본-19936호(′20.8.5.), 코로나19 중수본-29230호(′20.11.9.) ○ 생활치료센터 국고보조금 편성 및 집행 추진계획(시민소통담당관-18846호, ′20.11.12.) ○ ’20년 제2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 개최결과(안전총괄과-20032호, ′20.12.17.) ○ 납입고지서 발급(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9138호, ′21.7.29.) ○ 국고보조금 반납요청(복지정책과-21498호, ′22.4.8.) 국고보조금 현황 ○ 교부기관: 보건복지부(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 교부금액: 총 10,804,29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계 10,804,291 9,187,528 1,616,763 일반회계 3,711,953 3,711,953 0 재난계정 3,918,151 3,579,057 339,094 구호계정 3,174,187 1,896,518 1,277,669 ○ 지원기준: 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50%, 지방 50% 매칭) ○ 사용용도: 환자 격리·치료, 의료진 및 지원인력 인건비, 식비, 방역비, 소독비, 폐기물처리비, 운영비 등 반납 현황 ○ 반납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원칙) ○ 반납사유: 본 국고보조금은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대한 국·지방비 매칭 사업비로 ’20년 서울시 14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잔액 발생 ○ 반납금액: 339,093,530원(집행잔액) 행정사항 ○ 반납절차: ①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② 우리시 복지정책과 일괄 반납 ○ 향후계획: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및 반납 붙임 1. 국고보조금 반납 요청(2020년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1부. 2. 납입고지서 발급(2020년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1부. 3. 납입고지서(서울) 1부. 4-1. 생활치료센터 국고보조금 편성 및 집행 추진계획 1부. 4-2. 2020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 정산결과 1부.
25775581
20220415043006
본청
안전총괄과-21609
D0000045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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