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변제공탁 비용 지출(예산과목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변제공탁 비용 지출(예산과목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1. 자연생태과-20966(2022. 4. 5.)호 및 -21420(2022. 4. 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 수행중인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하여 1심판결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를 위한 변제공탁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 출 명 :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변제공탁금 비용 지출 나. 지출금액 : 다. 지출사유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를 위한 변제공탁 라. 지출방법 : 소송수행 법률사무소 계좌로 입금 1) 입금계좌 : 2) 예 금 주 : 마. 예산과목(※ 각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이호조 연계 지출품의결재 후 지출 실시) 1) 자연생태과,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보전사업,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붙임 : 1. 1심 판결문 1부. 2.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문 1부. 3. 예비비 사용 방침서 및 공탁금 재배정요청 관련 공문 각 1부. 4. 부당이득금 변제공탁 가상계좌 입금 안내(법무법인엘케이파트너스) 1부. 5. 입금의뢰내역 1부. 끝. 주무관 윤정환 산림이용팀장 신현호 자연생태과장 전결 04/13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1602 ( 2022.04.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3133-1083 /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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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판결문_202204131625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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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문_202204131625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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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자연생태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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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공탁금 재배정 요청(금액정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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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금 변제공탁 가상계좌 입금 안내(법무법인엘케이파트너스)_202204131625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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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금의뢰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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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변제공탁 비용 지출(예산과목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602 생산일자 2022-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환 (02-2133-2165) 관리번호 D00000451398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