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932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박홍 이해영 04/13 정진숙 협조 2022년도 축산물이력제 서울시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번호 표시 (라벨지 구입비용) 지원 계획 2022. 4.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2년도 축산물이력제 서울시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번호 표시(라벨지) 지원계획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의 포장처리·거래내역 등을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하여 이력번호 표시 비용(라벨지 구입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여 유통단계 이력제 정착 유도 1 추진 개요 추진근거 및 배경 ？ 2022년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번호 표시 지원사업 계획 - 농림식품부 축산경영과-1974(2022. 3. 31.)호 사업 개요 ？ 총 사업기간 : 2022년 4월 ~ 8월 ？ 시 행 주 체 : 서울시(지원 대상자 선정), 축산물품질평가원(예산 집행) 2 추진 내용 지원대상 ？ 국내산 이력관리축산물(소, 돼지, 닭, 오리고기)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 중 이력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전산신고 업소 - '22년 4월 이력관리시스템 등록업소 기준으로 하되 사업기간 내 전산신고 신규 가입업소도 지원대상에 선정 가능 (전산신고) 종업원 5인 이상되는 식육포장처리업소 소/돼지고기 대상 조회 : 돼지고기이력관리시스템>유통단계>전산신고 모니터링(식육포장처리업소) 닭/오리고기 대상 조회 : 전산신고 대상은 붙임 엑셀파일 참고 ※ 휴·폐업 및 미이행 업소(이력관리시스템 전산 미신고)는 제외 지원내용 ？ 이력번호 표시를 위한 포장지 부착용 라벨지 및 이력번호가 인쇄된 포장지 구입비용 일부 지원 - 소, 돼지고기의 경우 부착용 라벨지만 구입비용으로 인정 - '22년 1~7월에 구입한 영수증만 지원 가능 소요예산 : (축산물이력제 민간경상보조) ？ 소/돼지고기 : , 닭/오리고기 : ？ 전산신고 포장처리업소 중 선정업소에 라벨지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 포장처리업소별 배정 금액은 서울시에서 자율적으로 배정금액을 산정하되, 업체 규모 등에 따라 1개 업소당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소/돼지고기와 닭/오리고기를 각각 신청한 경우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 가능(각각 1백만원) 3 세부 추진계획 기관별 추진일정 ① 신청서 접수 및 제출 (자치구, 5월 20일까지) → ② 대상업소 확정 및 통보 (서울시, 5월 31일) → ③ 라벨지 구입 (포장처리업소, ‘22년 1~7월사이 영수증) → ④ 집행증명서 등 취합 후 제출 (자치구, 7월 25일까지) → 예산지급 청구서 제출(서울시, 7월 30일까지) → ⑥ 비용 정산 (축산물품질평가원, 8월 중) 서울시 ？ 지원 대상 포장처리업소 선정은 자치구에서 붙임 2, 붙임 3의 이력l관리시스템 전산신고 목록을 참고하여 기한내 신청 제출한 업체 중에서 선정하되 사업기간 내 전산신고 신규 가입업소도 지원대상에 선정 가능 - 대상업소는 2021년~2022년도 3월까지의 전산 신고실적에 따라 선정 - 이력번호 표시(라벨지) 지원 업소 통보계획 : '22년 5월 31일(예정) ？ 예산집행 청구 - 지원계획서 사본 및 예산집행 청구서 제출 :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22.7월말까지) 자치구 ？ 이력관리시스템의 전산신고 목록의 관내 포장처리업소 중 결격사유 없는 업체에 한해 신청서 접수 안내 공문 및 유선 등으로 통보 - 지원대상 리스트는 소/돼지고기, 닭/오리고기를 별도 구분하여 참여 신청받음. ？ 신청서류 접수 ('22년 5월 20일까지) - 붙임 4. 이력번호 표시 지원사업 신청서(스캔 첨부)를 포함한 신청자 명단을 아래 서식으로 작성하여 서울시로 공문 제출 연번 구청명 구분 업소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비고 소/돼지고기 닭/오리고기 ？ 관련서류 원본은 자치구에서 보관(1년) - 신청서, 라벨지 구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 ？ 서울시로 예산 집행 청구 ('22년 7월 25일까지) - 붙임 5. 예산집행 청구 내역서 작성, 서울시로 제출 ※ 구입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은 적절 여부 확인 후, 예산집행청구서에 세부 내역을 기록하되, 일체 관련 서류 사본은 첨부할 필요 없음. 식육포장처리업소 ？ 지원사업 신청서 관할 자치구에 제출 ('22년 5월 20일까지) - 이력번호 표시(라벨지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자치구로 제출 ？ 예산집행 청구내역서 등 관련서류 관할 자치구에 제출 ('22년 7월 25일까지) - 라벨지 구입 등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대상 업소는 자체적으로 기한내 라벨지 구입 (’22년1~7월 중 구입영수증 가능) ※ 새로 제작하는 라벨지 표시항목 인쇄 주의사항 : “개체식별번호”가 아닌 “이력번호” 표시 4 사후 관리 ？ 자치구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하여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준수사항(이력번호 표시, 5일이내 묶음·포장, 매입·반출 등 전산신고) 이행에 철저하도록 적극 홍보 ？ 지원대상 포장처리업소 모니터링 실시 - 지원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 제도 이행 관련 지도 점검 붙임 1. 농식품부 이력번호 표시 지원 사업계획(안) 1부. 2. 소/돼지 전산신고 식육포장처리업소 대상목록 1부. 3. 닭/오리 전산신고 식육포장처리업소 대상목록 1부. 4. 이력번호 표시(라벨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5. 예산집행 청구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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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21932

D000004514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