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구청장 (의약과장) (경유) 제목 의료법 질의에 대한 회신 1. 강남구보건소 의약과-6127(2022. 3. 14.)호와 관련됩니다. 2. 질의하신 의료법제22조제1항 진료기록부 서명 관련 사항은 붙임의 헌법 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해당 사안에 대한 개별, 구체적 사정 등을 참조하시어 적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판례(2008헌마593 및 97도2124 판결)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4/1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012 ( 2022.04.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catherine@seoul.go.kr / 부분공개(5)
25763130
202204141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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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23012
D000004513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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