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0970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조중엽 장지애 어용선 이인근 04/12 유연식 협 조 '22년 음폐수처리 보조금 교부계획 2022.4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2년 음폐수처리 보조금 교부계획 음폐수의 안정적인 처리기반 조성을 위해 음폐수 반입시설인 중랑 및 서남 물재생센터 소재 자치구 주민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 제19조) - 주민협의회 의견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 편익시설 설치 등 운영 예산 지원 ○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0호(생활환경과-4907, '13.3.28.) - 해당 자치구(성동,강서)에서 발생한 음폐수를 자치구 소재지 물재생센터에 반입 및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음폐수 처리 수수료 금액만큼 지역주민사업 지원 □ 추진경과 ○ '13. 1. 1. :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 '13. 1.25. : 음식물 쓰레기 처리 완결 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호) ○ '13. 1.29. : 음폐수 처리 관련 주민협의회 면담 ※ 주민협의회 요구사항 : 음폐수 처리비용 일부를 주민 복지시설 비용으로 지원 요청 ○ '13. 2. 1. : 중랑·서남물재생센터 음폐수 반입 개시 ○ 그간 주민지원 내역('16년 ~ '21년) (단위 : 천원) 구 분 '15년 처리비 '16년 지원액 '16년 처리비 '17년 지원액 '17년 처리비 '18년 지원액 '18년 처리비 '19년 지원액 '19년 처리비 '20년 지원액 '20년 처리비 '21년 지원액 성동 강서 성동 강서 성동 강서 성동 강서 성동 강서 성동 강서 음폐수 처리비(A) 374,636 209,507 340,876 350,949 202,095 286,122 131,611 723,761 275,408 452,649 248,438 440,626 주민 지원액(B) 374,636 209,507 300,559 309,441 202,095 286,122 131,611 350,000 140,000 350,000 140,000 350,000 지원비율 (B/A) 100% 100% 88.2% 88.2% 100% 100% 100% 48% 51% 77% 56% 79% ※ 음폐수 처리비는 처리량과 수질(BOD 등)에 따라 변동, 지원액은 예산범위내 교부 □ '22년 보조금 교부계획 ○ 추진기간 : '22.4. ~ '22.12. ○ 교부대상 : 성동구(중랑물재생센터 소재), 강서구(서남물재생센터 소재) ○ 교부금액 : 금416,364,920원(자치단체 자본보조) (단위 : 원) 구 분 '21년 처리비 '22년 지원 비 고 성동구 139,147,130 139,147,130 -음폐수 처리비 전액 지원 ('22년 예산편성액 : 140,000천원) 강서구 277,217,790 277,217,790 -음폐수 처리량 및 오염도 감소에 따라 예산편성액 지원 ('22년 예산편성액 : 350,000천원) ○ 사업내용 :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 및 보수 ○ 추진절차 서울시 ⇒ 자치구 ⇒ 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 교부계획 수립 주민협의회 협의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및 정산 '22.4. '22.4. '22.4. '22.4. '22.12. □ 행정사항 ○ 보조금 사용 시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등 이해당사자와 사전 협의로 민원발생 예방 ○ 반입업체의 음폐수 오염도 감소를 위한 전처리 등 자치구의 지도 및 감독 철저 붙 임 : 음폐수 처리비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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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2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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