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질과-20574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강지선 代박근우 04/12 김창중 협조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재무회계과장 양연화 - 2022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조사사업 - 경제성장에 대한 상수도의 역할 연구 2022. 4. 상수도사업본부 (생 산 부) - 2022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조사사업 - 경제성장에 대한 상수도의 역할 연구 2022년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연구·조사사업으로 제안된 「경제성장에 대한 상수도의 역할 연구」를 추진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제18차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결과(수질과-2034, ’22.2.26.) 2022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계획(수질과-251, ’22.1.10.)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활동지원 등) ㅇ 시장은 조사·연구·수질검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Ⅱ 사업개요 사 업 명 : 경제성장에 대한 상수도의 역할 연구 소요예산 : 18,000천원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1월30일까지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과업내용 ？ 경제성장에서 상수도가 갖는 역할의 중요성이 높으나, 과거의 고도성장기부터 오늘날까지 시점별로 경제활동과 상수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환경 측면에서 상수도의 재화 성격도 변화되고 있으므로, 경제 성장에 대한 상수도의 기여 정도 변화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경제성장 하에서 상수도가 고려해야할 담당 역할의 제시 ㅇ 추진내용 - 상수도의 재화 특성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 경제성장에서 상수도의 역할 ？ 상수도의 필수생산요소로서의 역할 파악 ？ 각 산업에 대한 상수도의 투입 비율 추정 및 비교 - 경제성장과 상수도의 관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실증분석을 위한 방법론 조사 ？ 상수도와 경제성장의 인과관계 실증 분석 ？ 그레인져 인과관계, 충격반응, 예측 오차 분산 분해 분석 등 ？ 상수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 부가가치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 분석 결과로부터 파악되는 상수도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 앞으로의 경제성장 전망하에서 상수도의 역할에 대한 제언 -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실시, 심포지엄 개최시 최종 연구결과 발표 ㅇ 기대효과 -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상수도의 관계를 정량수치로 제시 - 상수도 및 상수도사업의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재확인 세부산출내역 ㅇ 산출금액 : 18,000천원 구 분 사업비 ㅇ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Ⅲ 향후일정 계약의뢰 및 계약 : 2022. 4월말까지 붙임 : 1. 과업지시서(안) 2. 견적서 각 1부. 끝.
25757488
20220413044006
본청
수질과-20574
D000004513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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