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금 정산 철저 안내 1. 귀 사 및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6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나.「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및 제36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다.「2022년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버스정책과-3175호, 2022.2.3.) 3. 우리시는 마을버스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자업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계획」(버스관리과-2845호, 2011.2.22.) 수립 이후 재정지원금의 사용을 운전직 인건비 및 유류비 순으로 한정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주)에서 재정지원금을 목적외 사용하여 환수조치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알려 드리니, 향후 우리시 지침 등을 위반하여 재정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운행계통 위반 등 보조금 부정수령 발생 시 보조금 환수 및 5년 미만의 재정지원금 중단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재정지원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갈현운수 등 139개 마을버스 업체 대표이사,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주무관 이회덕 버스운영팀장 이정훈 버스정책과장 04/12 이진구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2407 ( 2022.04.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272 /전송 02-2133-0746 / gapjung82@seoul.go.kr / 부분공개(5)
25757427
202204130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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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13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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