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20992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길인자 김숙자 04/12 어용선 협조 - '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효율성 증대를 위한 - 전기전동차 지원계획 2022.04.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효율성 증대를 위한 - 전기전동차 지원 계획 골목길 등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으로 사용되는 손수레를 전기전동차로 대체하여 작업의 효율성 증대 및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 등 지속 가능한 청소 서비스로 개선코자함. ㅊㅊ ㅊ 1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무거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손수레 이용으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유발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 필요 □ 수동적인 손수레 작업은 작업 강도가 높고 작업 시간이 길게 소요되어 작업 효율 저하 => 청소장비의 기계화(현대화) 필요 3 추진개요 □ 지원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전동차 □ 지원시기 : '22. 4월 □ 지원대수 : 총16대 □ 지원금액 : 1대당 최고 10,000천원 한도(시비 100%) □ 추진방법 : 수요조사로 자치구 교부, 자치구 구매발주(소유권 자치구청장) □ 총 소요예산(시보조금) : 160,000천원 ？ 예산과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전동차 보급, 자치단체 자본보조 4 세부추진계획 □ 지원대상 : 수요 조사에 의해 신청한 8개 자치구 ？ '22.2월 수요조사 결과 8개 자치구 55대 신청 □ 지원기준 : □ 지원금액 ※ 재정자립도 출처 : 서울 열린광장데이터광장(21.10.14.) □ 장비구매 및 유지관리 ？ 구매 및 소유 주체 : 자치구청장 ？ 운영 및 유지관리 □ 추진절차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지원계획 수립 ·자치구 통보 ？ ·자체계획수립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사업비 정산 5 추진일정 □ '22.4월 :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22.4월 : 시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22.5~11월 : 사업추진 □ '22.12월 : 사업추진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6 행정사항 □ 사업 시행 후 완료 보고 (자치구 -> 시) 붙임 1. 전기 전동차 수요조사 결과 1부. 2. 자치구별 손수레 및 전기전동차 보급현황 1부. 3. 전기전동차 관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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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044006
본청
생활환경과-20992
D000004513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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