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위치

결재문서

행정소송 송무 지휘요청(관리번호 2019-0156)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부장관 (행정소송과장) (경유) 제목 행정소송 송무 지휘요청(관리번호 2019-0156)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였으므로 항소여부에 대하여 송무지휘를 요청합니다. 붙 임 1. 1심 판결문 1부. 2. 패소원인분석표 1부. 3.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주 물류지원팀장 김병철 물류정책과장 04/12 조영창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21150 ( 2022.04.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3층 물류정책과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7 /전송 02-768-8943 / hdew0912@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0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판결문.pdf

    비공개 문서

  • 2.패소원인분석표(일부패소_2019-0156).hwpx

    비공개 문서

  • 3.항소포기 의견서(2019-0156).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행정소송 송무 지휘요청(관리번호 2019-015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물류정책과
문서번호 물류정책과-21150 생산일자 2022-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주 (02-2133-4097) 관리번호 D0000045136216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유가보조금관리 > 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
서울특별시청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 02) 120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