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20768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13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계획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이현승 이창길 김희갑 김승원 여장권 04/11 류훈 협 조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2. 4.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학술용역 계획 서울시 균형발전 수준 측정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지표 개발과 균형발전정책의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연구 필요성 서울 지역불균형실태 분석을 위한 일관된 지표체계 부재 ㅇ 그간 지역불균형 실태분석의 틀(지표 등)이 달라짐에 따라 지역불균형 심화, 완화 정도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한계 ㅇ 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는 전국 공통지표로 서울시 불균형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지표 개발 필요 ㅇ 지역 발전정도를 종합 진단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책 수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측정·평가가 가능한 형태로 개발 추진 조례에 따른 균형발전계획 점검·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정립 필요 ㅇ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현정도 및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매년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 ㅇ 점검 및 평가를 위해 균형발전계획의 비전과 전략목표에 맞는 성과관리 과제의 설정과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설정 필요 ㅇ 지역불균형지표와 연계한 정책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 측정 수준 제고 시민체감형 지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시민 인식제고 ㅇ 지역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한 효용증가를 보여줄 수 있는 시민체감형 지표 개발 및 공개를 통해 서울시민이 체감 가능한 지역 균형발전 추진 2 학술용역 개요 용 역 명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소요예산 : 62,000천원 ※지역혁신협의 지원, 연구개발비 국:시비 50:50 매칭예산 과업근거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6조 ？ (지역균형발전계획 점검 및 평가 실시)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현정도 및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후 매년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과업목표 ㅇ 서울시 균형발전 수준 측정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지표 개발 ㅇ 서울시 균형발전정책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추진방법 : 수의계약 예정(서울연구원) ㅇ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차목(특정인과의 학술연구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ㅇ 사 유 -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정책 및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 전문기관으로, 축적된 지식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임 ※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연구용역 수행(’19.10 ~ ’20.4) - 학술용역 운영지침에 따라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연구가능 여부 검증 결과 서울연구원(도시공간연구실)에서 연구가능 회신 ※ 학술용역 운영 지침(2022. 2.) : 2개 이상의 투출기관에 연구의뢰 선행 후 안건심의 3 주요 연구내용 4 향후 추진일정 계약 일정 ㅇ 학술용역 심의(시정연구담당관) : ‘22. 5. 12.(수시심의) ㅇ 학술용역 수의 계약(서울연구원) : ‘22. 5월 중 과업 일정 ㅇ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ㅇ 중간보고(2회)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5개월 이내 ㅇ 최종보고 : 계약만료 15일 전 붙임 1. 2022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계획 목표 및 이행과제(안) 2. 2022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성과지표 목록(안) 3.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측정 개요. 끝. 붙임 1 2022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계획 목표 및 이행과제(안) 붙임 2 2022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성과지표 목록(안) 붙임 3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측정 개요 □ (추진배경) 기초지자체간 균형발전 및 지역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성 및 지자체의 지역사회조사 활용을 통해 예산 및 응답 부담 등 절감 □ (추진체계) 통계청, 균형위, 행안부(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 상호 협력 □ (공통조사항목) 10개 영역, 21개 항목 ？ 짝수년 11개 항목, 홀수년 12개 항목을 격년(2개 항목은 매년)으로 조사 영 역 홀수년(12개) 짝수년(11개) 삶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 건강 　 의료서비스 만족도 사회통합 　 일반인에 대한 신뢰 　 기관 신뢰(선택) 　 사회적 지원 　 공동체 의식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소득소비자산 가구 월평균 소득 가구 월평균 소득 소득만족도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주거와교통 주거환경 만족도 　 교통수단 만족도 지역거주기간 및 정주의사 　 노동 일자리 충분도 　 일자리 만족도 교육 교육환경 만족도 안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환경 환경체감도 문화와 여가 여가활동 만족도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 관계기관(통계청, 균형위,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

25754252

20220413044006

본청

균형발전정책과-20768

D0000045126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