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시비) 체납액 징수조치 결과 제출 촉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시비) 체납액 징수조치 결과 제출 촉구 1.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4077(2022.03.17.)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정비)의 주요 재원으로 체납에 따른 기금운용 지장으로 각 자치구별 체납액에 대한 징수 및 조치결과를 '22.03.29.까지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아 재요청(촉구)하오니 '22.04.14.(목)까지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자치구(6개구) : 종로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3. 아울려,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환급금 발생시 충당 실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등을 시행하여 주시고, 서울시 도로관리과-17531(2021.12.17.)호로 요청한 사업계획 신청시 체납분 납부계획서 징구(미이행시 허가제한 조치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체납현황(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도로과장), 마포구청장 (도로과장), 서초구청장 (도로과장), 강남구청장 (도로관리과장), 양천구청장 (도로과장), 구로구청장 (도로과장) 주무관 우순학 포장안전팀장 양준식 도로관리과장 04/11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21247 ( 2022.04.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44 /전송 02-2133-0765 / sunak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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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체납현황(결과 미통보 2022.03.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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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시비) 체납액 징수조치 결과 제출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1247 생산일자 2022-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순학 (02-2133-8144) 관리번호 D0000045123097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굴착관련정책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관리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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