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활용부서 소요조회 회신(신길동) 1. 주거정비과-2224(2022. 2. 7.)호와 관련입니다. 2. 아래 행정재산(기업용,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활용부서 소요조회를 생략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현황 주소(새주소) 취득일자 면적 측량면적 비 고 나. 다. - 위 시유지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에 따르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부서가 있는지 조회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위 시유지는 다른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요조회를 생략함. 끝. 자 산 관 리 과 장 주무관 안미현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4/11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0734 ( 2022.04.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74 /전송 02-2133-1031 / algus@seoul.go.kr / 부분공개(8)
25748990
20220412045507
본청
자산관리과-20734
D00000451271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