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21064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조경숙 류대창 04/11 김영모 협 조 2022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정기직무교육 결과보고 2022. 4. 재 무 국 (세제과) 2022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정기직무교육 결과보고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2022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정기직무교육을 온라인(비대면)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교육 개요 일 시 : 2022. 4. 7.(목) 14:00~18:00 내 용 : 부가가치세법 기본사항 및 업무절차별 처리요령 등 방 법 :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 인터넷망) 온라인 재택교육 강 사 : 내부강사 참석인원: 70명(본청13, 사업소14, 자치구22, 투자기관등21) 교육순서 시 간 세부내용 강사 및 진행 14:00~14:30 30’ ？2022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일정 등 교육 안내 〔내부 강사〕 세제과 조경숙 주무관 14:30~15:30 60’ ？부가가치세법 기본사항 -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수정), - 지자체 관련사항, 가산세 종류 등 15:30~16:30 60’ ？부가가치세 관련 시스템 사용방법 - 세외수입, 홈택스, e호조 시스템 - 주요오류사항 사례 및 해석사례 16:30~17:30 60’ ？홈택스시스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7:30~18:00 30’ ？질의응답 및 교육 마무리 2 교육 결과 부가가치세법 기본사항 과세기간,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 수정 발급사유 영세율과 면세,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매입공제 가산세 종류 및 적용사례 등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절차별 처리방법 서울시 세외수입시스템 부과등록방법 - 부가가치세가 있는 세입자료 등록방법 및 오류사항 처리요령 국세청 홈택스시스템 사용방법 - 세금계산서 발급, 수정발급,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방법 등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매입세금계산서 관리 방법 - 비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후 시스템 입력 및 홈택스 신고시 업로드 요령 주요오류사항 및 지자체 관련 해석사례 등 문의사항 홈택스시스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매출세액, 매입세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등 3 주요 질의답변 질의답변사항 공유재산 대관료 같은 세외수입을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으로 받게 되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필요가 없나요? 서울시 직영으로 대관시설을 운영하게 되어서,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갈등관리협치과) ⇒ 공공예약시스템에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하지 않고, 부서에서 세외수입시스템에서 세입처리한 후 부가세 신고시 카드 등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며, 분기별로 세제과로 카드매출자료와 매입공제자료 제출하면 됨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어떤 기업은 위수탁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함. 사유는 계약자가 수탁기관이 아니라 서울시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탁기관으로 수취한하였으면 취소하고 서울시로 수정발급 해야 하나요?(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수탁기관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공급자가 위수탁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기관 사업자번호를 부기하고 일반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함. 그리고 수탁기관으로 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취소하고 서울시로 수정 발급할 수는 있으나,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음. 가산금만 감액하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이라는 팝업 떠도 발급 안해도 되는 걸까요?(성북구) ⇒ 가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수정발급 할 수 없으니, 팝업창은 확인하지 않아도 됨 2021년에 매입공제 과다환급 받은 사항에 대해 경정신고해야 하나요? 늦게 할수록 가산세가 늘어나나요?(성동구) ⇒ 매입공제 과다환급은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지연가산세(초과환급)는 초과일수 계산을 하므로 늦을수록 가산세는 늘어남 고지서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개인에게 나갔는데, 매출세금계산서는 개인사업자로 발급할 수 있나요?(마포구) ⇒ 사용수익허가시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인일 경우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번호로 수정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수정발급할 수 있음. 3월에 부과하고 4월에 감액한 경우도 1기예정분에 해당되나요?(양천구) ⇒ 부가가치세 납부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확인하고 1기예정은 1월~3월 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1기예정으로 신고하면 됨 체육시설 공사가 있어서 안분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매출이 발생할 면적은 계산한 상태이고 담당부서에 매입세금계산서 목록을 요청하였는데 홈택스 내역이랑 비교한 후 면적만큼 안분을 하면 될까요? 또 확인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요?(중랑구) ⇒홈택스 매입세금계산서 목록과 비교하여, 세금계산서 수취한 사항에 대해 안분계산하여 공제하며, 건축물대장과 공용면적도 확인해야 함 4 향후 계획 교육 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 4시간 교육자료 제작비용 및 인센티브 지급(인력개발과 지원 예산) 직장교육운영 결과보고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업무담당자 문의사항 답변 및 지도 붙임 : 교육 참석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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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제과-2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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