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041 결재일자 2022.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소영 김중헌 04/08 김선수 협조 주무관 신동칠 제8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개최계획 2022. 4. 7.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8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개최계획 개최 개요 1. 일 시 : 2022. 4. 12.(화) 15:00 ~ 2. 장 소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실 회의 목적 ？ 사건번호 에 대한 분쟁조정 심의·조정 회의 내용 1. 사건번호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조정(붙임1)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다세대주택 - 보 증 금 : ？ 당 사 자 : 신청인(임대인 ), 피신청인(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7조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④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수 수 료 : 면제 참석위원 : 조정부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50,000원 - 회의참석수당 : 60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 회의운영비용 등 : 50,000원 ○ 예산과목 : 서민 주거안정 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조정신청서 및 검토보고서(493) 1부. 2. 조정부 부장 및 위원 지명(제8회_서명날인) 1부. 끝.
25740798
20220409093506
본청
주택정책과-21041
D00000451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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