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059 결재일자 2022.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주택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김미리 허지숙 04/08 김선수 2021년 재개발임대주택 민간위탁 정산보고 2022. 4.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21년 재개발임대주택 민간위탁 정산보고 우리 市가 매입하여 민간위탁 중인 관리 사업의 2021년 세입예산 수납 및 세출예산 집행을 정산하여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 관리 위·수탁 협약서(’17. 12. 14.) ○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 관리 위·수탁 협약서(’20. 1. 1.) ○ 재개발임대주택 관리 위·수탁 협약서, ’21. 3. 26.) 위탁사업 현황 ○ 위탁대상 : 재개발임대주택 - : - ○ 위탁기간 : ’21. 4. 1.~’23. 12. 31. ○ 위탁사무 : 임대차 계약, 시설 유지관리, 입주자 편의지원 등 관리일반 ○ 수탁기관 : ㈜ ○ ’ : Ⅱ 세입예산 정산 ’21년 공유재산 (단위: 원) 구 분 예산 항목 총 부과금액 (월 임대료) 총 징수금액 (연체 임대료 포함) 부과 건수 징수 비율 계 ’21년 공유재산 (단위: 원) 구 분 예산 항목 총 부과금액 총 징수금액 부과 건수 징수 비율 계 ’21년 공유재산 (단위: 원) 구 분 예산 항목 총 징수금액 건 수 비 고 계 (단위: 원) 구 분 ’20년 이월액(A) ’21년 입금액(B) ’21년 출금액(C) 누적액 (D=A+B-C) Ⅲ 세출예산 정산 민간위탁금 ○ ’21년 으로 이 중 이며 집행률은 %임 - 민간위탁금 교부·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예산항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민간 위탁금 소 계 ①위탁수수료 ②공가관리비 ③수선유지비 ④특별수선충당금 ⑤선수관리비 ○ (①위탁수수료) 인건비, 시설 보험료, 기타 제경비, 부가가치세 및 수탁 기관 이윤 등으로 구성되며, 교부액의집행함 ○ (②공가관리비) 전년 대비 되었으며 집행률은 임 - 단지별 공가 발생비율 구 분 예산편성 기준공가 (공가율 2%) 실제 공가 (’21. 12. 31. 기준) 실제 공가율 계 ○ (③수선유지비) 노후화로 오·배수관 등 시설물 교체 작업 다수 진행 ○ (④특별수선충당금)「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요율(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에 따라 전액 적립 완료함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내역 (단위: 원) 구 분 ’20년 적립액 (A) ’21년 전입액 ’21년 집행액 (C) ’21년 적립액 (D=A+B-C) 소계(B) 전입액 발생이자 계 ○ (⑤선수 관리비) 해지율 3.84% 감안, 예산배정 하였으나 ○ ’21년 교부액은세대에 임대보증금 반환 집행된 금액은 으로 집행률은 %임 (단위: 원) 구 분 예산항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시설개선사업비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공임대주택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14년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으로, ○ 가 6개 항목 35개 세부 개선사업 중 에너지절약 위한 복도새시 설치, 생활안전개선 방화문 교체를 시행,완료 (단위: 원) 구 분 예산항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0 100% 100% 100% Ⅳ 반납액 정산 반납 정산내역 ○ ’21년 이며 세외수입 및 국비반납 절차에 따라 일원 단위 절사하여 처리 ※ 시비 : 고지서 발급 후 반납 / 국비 : 6월 반납요청 시(공통 : 일원 단위 절사) (단위: 원) 구 분 ’21년 집행잔액 (A) ’21년 발생이자 (B) ’21년 반납총액 (C=A+B) 비 고 시비 반납 국비 반납 ○ 다만, 완료하여 시설개선사업비 발생이자 제외한 - ＊ ’21년 1분기 재개발임대주택 민간위탁 발급요청(주택정책과-, ’21.6.10.) ＊ ’21년 1분기 재개발임대주택 민간위탁 발급요청(주택정책과-, ’21.6.11.) (단위: 원) 구 분 계 시 비 국 비 향후일정 ○ ’21년 반납고지서 발급 및 반납통지(市 → 수탁기관) : ’22. 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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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2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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