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서울시 공유재산 무상사용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관련근거 가. 국가철도공단 수도권광역사업단TF-1404호(2022.01.26.)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검토 요청」 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1140호(2022.1.28.) 「공유재산 무상사용 검토보고」 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1146호(2022.1.28.) 「2022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라.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2272호(2022.3.3.) 「2022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2. 위 호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및 요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차질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끝나기 전에 市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갱신하여야 함. 나. 요청사항 - 허가재산은 공공·공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서울시의 승인 없이 사용목적 또는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사용기간 내 허가재산의 운영, 유지관리, 안전관리, 민원처리 등은 해당시설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해야 함. - 사업시행자는 해당시설을 활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서울시로 관련 내용을 사전안내하고 협의 후 추진해야 함. 붙임 :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교통전문관 이진걸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신 도시철도과장 04/07 문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0716 ( 2022.04.0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38 /전송 02-768-8897 / skys0805@seoul.go.kr / 부분공개(5)
25731093
20220408084317
본청
도시철도과-20716
D000004510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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