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0917 결재일자 2022.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조윤진 이창희 04/07 윤재삼 해외 자원회수시설 견학 관련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계획 2022.4월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해외 자원회수시설 견학 관련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계획 ICLEI 세계집행위원회 회의 및 ICLEI 세계총회 참석 국외출장과 병행하여 추진 예정인 해외 자원회수시설 견학 관련 전문가 의견을 사전 수렴하고자 함 개최개요 ㅇ 개최방법 : 유선으로 출장취지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서면으로 의견수렴 ㅇ 전 문 가 : ㅇ 자문기간 : ’22. 4. 7.(목) ~ 4. 8.(금) ㅇ 자문내용 : 해외 자원회수시설 방문의 적절성 등 7개 분야 출장목적 ㅇ 해외 우수 자원회수시설 방문(덴마크 아마게르 바케, 로스킬레 소각장) ※ ICLEI 세계집행위원회 회의 및 ICLEI 세계총회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과 병행 추진 - 소각장을 도시의 랜드마크로 승화, 도시 경쟁력 강화 사례 견학 - 해외 우수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관리 기관 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선진 경험 및 운영 노하우 습득 간담회 주요내용 ㅇ (서울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해외 선진사례 조사 필요성 설명 ㅇ (전문가) 방문시설 선정의 적절성 평가 및 질의응답 내용 등 자문 - 출장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 출장목적과 방문 기관의 적절성 - 인원수 및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국외출장 준비의 내실성 - 공무국외출장 결과의 활용성 행정사항 붙임 1. 2022.5월 공무국외출장계획(안)_(0407) 1부. 붙 임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사전검토 서식 출장개요 ㅇ 출 장 명 : 덴마크 자원회수시설 견학 ※ ICLEI 세계집행위원회 회의 및 ICLEI 세계총회 참석 국외출장 병행 추진 ㅇ 출장국가/기간 : 덴마크(코펜하겐, 로스킬레) / ’22.5.12.(목) ※ 전체 공무국외출장국가/기간 : 스웨덴, 덴마크/ ’22.5.9.(월)~5.14.(토), 4박6일 ㅇ 출 장 자 : 환경에너지기획관 외 2명 사전검토결과 : 적합 / 부적합 ㅇ 총 17개 항목 중 0개 충족, 0개 미충족 ※ 9개 이상 항목 미충족시 부적합 원칙 ㅇ 세부 심사기준 항 목 세부 심사기준 예 아니오 1.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1) 공무국외출장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2)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 및 인터넷 등 공무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해당 업무수행 및 자료수집이 가능한가? 3) 방문국의 사회, 문화, 관습 및, 감염병 발생, 출장자 신변 안전 등 현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4)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며, 국외출장 중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2. 국외출장 목적과 방문국가 및 기관의 적절성 5)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6) 과거 3년간 방문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 여부 및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인원수와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7) 국외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8)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9) 국외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4.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10)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책정했는지? 1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1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가? 5.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13)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14) 숙박, 통역, 교통수단 등 공무국외출장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방문기관과 협의하여 확보하였는가? 6. 국외출장 준비의 내실성 15)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출장하는 경우) 방문국과 방문기관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는가? ※ 미개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제출 7.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성 16) 기관 방문, 현지회의 등 공무국외출장 내용을 출장 목적에 맞게 작성하며, 증빙자료 확보에 관한 계획이 있는가? 17) 공무국외출장 결과 및 노하우 활용 및 공유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25730689
20220408084317
본청
환경정책과-20917
D000004510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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