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진, 동영상 등에 의한 충전방해행위 등 신고관련 질의응답 알림 1. 기후변화대응과-13807(’21.10.18.)호 및 산자부 자동차과-284(’22.2.1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법”)」제11조의2 제7항∼제9항에 따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내연기관차 등이 주차하거나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 영상자료를 활용한 민원신고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토록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제7항∼제9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민원인 제출한 사진, 동영상 등 영상자료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징수가능하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되어 알려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나. 산업통상자원부 질의응답(자동차과-284, 2022.2.15.) - 4. 아울러, 붙임 : 충전방해행위 등 친환경차법 위반행위 단속 관련 안내(자동차과-284)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 구로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김정남 전기차충전사업팀장 이경주 기후변화대응과장 04/0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20847 ( 2022.04.0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778 /전송 02-2133-1022 / kjn817@seoul.go.kr / 부분공개(5)
25728665
2022040808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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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20847
D000004510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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