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912 결재일자 2022. 4.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허민경 나홍주 04/07 정미선 2022년 상반기 서울새활용플라자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22.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2년 상반기 서울새활용플라자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서울새활용플라자의 민간위탁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5조 점검방향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 노무, 회계, 물품, 재산관리 등 운영실태 전반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상‘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수행 점검 ○ 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개선 노력 2 위탁개요 시설현황 ○ 시설명: 서울새활용플라자(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 규모: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6,530㎡ 부지 6,943㎡ ○ 주요시설 지하2층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4층 지상5층 주차장, 창고 소재은행, 재사용 작업장 전시장, 꿈꾸는공장 상점, 도서관 새활용배움터 새활용공방,카페 새활용공방, 교육실 사무실, 회의실, 식당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2020. 1. 1.~2022. 12. 31.(3년, 재계약) ※ 최초 위탁: 2017. 1. 1.~2019. 12. 31. ○ 수탁기관: (재)서울디자인재단 ○ 위탁사무: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새활용 등 재활용 산업육성 및 입주자(기관) 유치·관리 - 새활용 교육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운영 및 운영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등 - 새활용 산업육성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 운영인력: 총 16명(전체 재단 정규직) - 센터장 1명, 새활용사업팀 10명, 새활용시설팀 5명 ○ 2022년 위탁비용: 4,592백만원(시비 4,512, 국비 80) 3 점검계획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22. 5. 9.~5. 13. 중 2일 ○ 점검대상: 위탁사무 전반 ※ 점검기간 중 수탁기관과 일정 협의하여 점검일자 지정하여 2일간 점검 ○ 점검자: 자원순환과 직원 3명(나홍주, 조성오, 허민경), 노무사 1명 ○ 점검방법: 현장방문 및 서류점검, 수탁기관 직원 인터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점검내용: 협약 이행여부, 예산집행, 인력운영, 시설관리 실태 등 주요 지도 점검 사항 ○ 일반운영 분야 - 수탁사무 처리기간, 과정, 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탁조건 등 이행여부 - 근로자 복무 관리, 근로자 급여 지급,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도 등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등 ○ 회계관리 분야 - 민간위탁금 집행의 적정여부(통장관리, 회계절차 준수, 예산변경내역 등) - 수익사업 수익금 관리실태(수익금 관리, 지출현황 등) ○ 재물조사 분야 - 위탁받은 목적 외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신축 및 이에 대한 사전 승인 여부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물품 관리 실태 등 ○ 운영성과 분야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수준 ○ 안전 분야 - 중대재해처벌법 상‘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수행 점검 - 시설물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수립 여부 등 4 향후계획 점검결과 후속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후 지적사항 조치 여부 모니터링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시정조치 등 서면 통보 ○ 점검결과는 향후 종합성과평가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활용 붙임: 1.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2. 확인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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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20912

D0000045106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