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0775 결재일자 2022.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지우영 이호선 04/06 장영민 협조 주무관 정지훈 2022 청소업 종사자 표준 산업안전보건 수칙 개발 계획 2022.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2 청소업 종사자 표준 산업안전보건 수칙 개발 계획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 따른 지자체 산업재해 예방 의무 이행을 위해 청소업 종사자 표준 산업안전보건 수칙을 개발·홍보·배포하여 서울시 민간사업장 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추진 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21.11.19 시행) ㅇ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제5호 (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 ㅇ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 ㅇ 2022 서울형 표준 산업안전보건수칙 개발 계획(’21.9.15.) 개발 필요성 ㅇ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11.19. 시행)으로 민간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의무 강화 ㅇ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市 산업구조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산업안전보건 수칙을 개발·전파해 지자체의 산재예방 역할을 철저히 이행하고자 함 - 기존에 개발된 산업안전보건수칙들은 제조업？건설업 중심으로 작성되어있어,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서울시 민간사업장에서 활용이 제한적임 청소업 선정 이유 ㅇ 위생·방역의 중요성이 강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청소업 종사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연구 필요 ㅇ 아웃소싱 비중이 높고 고령근로자가 많으며, 육체노동 및 화학약품 사용 빈도가 높은 업종 특성상 표준화된 안전보건수칙 개발 필요성 제기 청소업 종사자 표준 산업안전보건수칙 개발 계획 개요 ㅇ 사 업 명 : 청소업 종사자 표준 산업안전보건수칙 개발·홍보·배포 ㅇ 사업내용 : 청소업 종사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①실태조사를 기반으로 ②표준 산업안전보건수칙 개발 후 ③민간사업장에 홍보·배포 실태조사 ？ 안전보건 수칙 개발 ？ 홍보 및 배포 4월 ~ 10월 9월 ~ 10월 11월 ~ 12월 - (실태조사) 청소업 산재 발생형태 및 현황, 업무상 질병, 작업환경 등 조사 - (수칙개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안전수칙(넘어짐, 떨어짐, 끼임 등)과 보건수칙(유해물질 사용, 근골격계 질환 등) 각각 개발 예정 - (발간？배포) 사업장 게시용 인쇄본 및 상시 휴대용 모바일버전 OPS(One Page Sheet), 리플릿을 제작하고 온·오프라인에 배포해 전파 효과 극대화 ？ (오프라인) 노동자종합센터, 자치구 협조를 받아 1만 부 내외 배포 ？ (온 라 인) 市 SNS 등을 활용해 모바일 배포, 시 홈페이지 게시 관련 일정 ㅇ 사업제안자 실무회의 진행 후 청년자율예산 사업 선정 : ’21. 12. ㅇ 사업제안자 협의를 거쳐 수칙개발업종(청소업) 선정 완료 : ’22. 3. ㅇ 수칙 개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용역 발주 : ~ ’22. 4. ㅇ 청소업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표준수칙 개발 : ~ ’22. 10. ㅇ 온·오프라인 수칙 배포 및 홍보 : ~ ’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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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20775
D000004509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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