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0981 결재일자 2022.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박운학 윤인식 04/06 이정화 2022년 봄철 도로정비 추진계획 2022. 4.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22년 봄철 도로정비 추진계획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2022년도 봄철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2022년 봄철 도로정비 시행 요청(국토부 도로관리과-1502호, 2022.3.31.) ○「도로법」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제13조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 제6조(보수) ① 관리청은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에 대한 정기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추진목적 ○ 겨울철 잦은 강설 및 도로살얼음에 따른 제설작업 등으로 더러워졌거나 동결 융해 현상으로 기능이 저하된 각종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정비하기 위함 -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여름철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도로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Ⅱ 정 비 개 요 □ 정비기간 : '22.4.4. ~ 5.13. 구분 계 특별시도 구도 비고 대상도로 연장(㎞) 8,328.46 1,220.08 7,108.38 면적(㎢) 86.92 38.64 48.28 관리기관 서울시장 구청장 □ 대상도로 및 책임기관 □ 중점 정비사항(세부사항은 붙임 지침 참고) ○ (포 장) 포장 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 단차 등 파손부위 정비 ○ (비탈면)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및 산마루 측구 정비 ○ (교량·터널)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기능확보 ○ (배수시설) 배수관, 측구, 도수로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및 세굴부위 정비 ○ (도로표지)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 (수해복구) 여름철 수해지역의 조속한 정비 및 응급복구 시설물 점검 ○ (불법 시설물) 도로부지 내 불법점용 시설물 및 불법행위, 각종 공사 등으로 훼손된 시설물 정비(불법간판, 광고물, 적치물 등) ○ (도로환경) 도로변 방음벽, 비탈면 녹화 등 정비 여부 ○ (도로청결) 도로변 제초 및 청소 등 청결상태 유지 Ⅲ 행 정 사 항 □ 자체 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시 : 주관부서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시행 ○ 자치구 : 자체 실정에 맞는 정비계획 수립·시행 정비항목 시 주관부서 비고 포장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구조물 교량안전과, 도로시설과 비탈면 도로관리과, 산지방재과 배수시설 물재생계획과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 도로관리과, 교통운영과, 보행정책과, 도로시설과 수해복구 하천관리과 월동대책 도로관리과 도로점용 보행정책과 도로청결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보행정책과, 생활환경과 ※ 서울시 주관부서 □ 정비결과 제출 ○ 제출기한 : 2022.5.17.(화) ○ 제출방법 - 시 주관부서 : 소관분야 정비결과 및 사업소, 공단 등의 자료 수합하여 제출 - 사업소 등 : 시 주관부서에 관련 자료 제출 - 자 치 구 : 도로관리부서(도로과)에서 관련부서 자료를 일괄 수합하여 제출 ○ 제출양식 : 붙임 참고 □ 정비결과 국토부 제출 ○ 시 주관부서 및 자치구 정비결과 수합하여 도로관리과에서 국토부로 제출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세부 정비지침 1부. 3. 제출자료(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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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05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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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2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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