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20504 결재일자 2022.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박호숙 심혁보 04/06 기봉호 협조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학습 지원 계획 2022. 4. 남북협력담당관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학습 지원 계획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의 취학 및 진학 전후 방문학습 지원을 통해 학습능력을 향상하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지자체 책무) ○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범위) <관련 법령 (지원대상 규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보호기준 등)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은 나이, 성별,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1조의3(세대의 단위)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하는 세대의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부 및 직계혈족(직계혈족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추진배경 ○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정 특성상 제3국에서 출생한 다수의 자녀들이 우리말과 한글이 부족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자녀교육 어려움 호소 ※ 탈북학생에서 차지하는 제3국 출생자 지속적으로 증가, 절반 이상을 차지(서울시 교육청) '19년 56.6%(332명/587명)→'20년 56.1%(291명/519명)→'21년 60.3%(290명/481명) ○ 학습결손, 문화차이, 심리적 불안 등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 가정의 자녀들은 학업중단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학업중단율 : 탈북청소년 2.0% > 청소년 0.9%(’20년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여성가족부 청소년 통계 비교) 추진방향 ○ 탈북 아동·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뿐만 아니라 가정 내 부모 지도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을 모색, 부모·자녀의 정착 만족도 제고 ○ 한글 사용이 어려운 제 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가정을 방문, 한글 및 독서 지도를 통한 문해력(독서능력) 향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4월 ~ 12월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3세~초등학생 탈북민 자녀가 있는 가구 - 모집인원 : 150명 내외(참여가구 확정 시 변동 가능)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자녀 만3세~초등학생 수 총 177명(지역적응센터) ○ 사업내용 : 지원 대상 가정 방문학습 지도 이용료 지원 - 교육 구성 : 북한이탈주민 자년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① 북한이탈주민 자녀 전담 교사 파견 ⇒ 기존 학습지 교사 활용이 아닌 부모 및 아동 심리상담 가능 교사 별도 선발, 북한이탈주민 특성 이해 교육 수료 후 파견 ② 교육효과성 제고를 위한 1회 60분 내외 교육지도 시간 확보 ⇒ 언어 및 학습능력이 낮은 탈북민 자녀의 학습 효과성 향상을 위해 일반적인 방문학습지 지도 시간인 15분을 60분 내외로 확대 ③ 가정 내 부모 지도 시간 20분 내외 포함 ⇒ 자녀 양육 및 교육정보 제공을 통한 불안감 해소, 부모자녀 간 적응 속도 차이 경감, 남한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가족 지지체계 강화 ④ 대상별 맞춤형 수업 선택 기회 제공 (한글/국어/독서코칭 중 택1) ⇒ ㉠ 우리 말이 서툰 제3국 출생 자녀를 위한 한글 수업 ㉡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국어 수업 / ㉢ 독해력 신장을 위한 독서코칭 ◈ 탈북민 교육기관？단체 소속 전문가 자문을 통한 교육구성(안) 기획(3.28) - 외부 자문위원 3명(지역적응센터, 대안학교, 간호학과(양육) 등)으로 구성, 교육안 검토 - 참여가구 : 추천ㆍ신청(지역적응센터) → 검토ㆍ지원(서울시) ※ 신청가구 전부 지원 원칙 - 업체 선정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한 가정 방문학습 전문업체 선정 ○ 추진방법 : 제안서 평가를 통한 전문기관 선정(용역) ○ 사업예산 : 130백만원 사업절차 교육구성(안) 수립 → 용역사 선정 → 대상자 발굴·추천 → 학습 및 프로그램 진행 → 사업 평가·환류 4월 4월 말 4~5월 6월~12월 12월 Ⅱ 세부추진계획 대행 용역 수행자 선정 과업개요 ○ 과 업 명 :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학습 지원 대행 용역 ○ 과업기간 : 2022. 약정체결일 ~ 12.31. ○ 과업내용 - 대상자가 희망하는 1개 과목(한글/ 국어/ 독서코칭)데 대한 방문학습지 지도 - 연령 및 발달 수준에 맞는 개별 학습지도 및 정서발달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 실시, 교육·양육 정보 및 학습 지도 상담 서비스 제공 - 진로·직업 프로그램 월 1회 운영(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 ※ 과업범위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선정방법 ○ 공모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2021.09.30.) ※ 1개 업체가 응찰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총점 70점이상 획득하면 수의계약 체결 가능(행정안전부-2021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에 대한 필요성 및 이해도가 있는 업체 - 북한이탈주민 자녀 대상 교육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하고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 - 본 사업의 지원대상인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전담하는 교사 파견이 가능한 업체 - 파견교사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이해 등 탈북민 관련 기초교육 수행 가능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 선정절차 사전공고 (5일) 입찰공고 (15일)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사전규격 공고 : 2022. 4. 7(목) ~ 4.11(월) (5일) - 용역입찰 공고 : 2020. 4.12.(화) ~ 4.28.(목)(15일) - 입찰참가 등록 : 2020. 4.23.(토) 16:00 ~ 4.28.(목) 16:00 - 공고안내 및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접수 - 접수일시 : 2022. 4.28.(목) 10:00 ~ 16:00 -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10부, 가격제안서 1부 등 - 접 수 처 : 서울시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정책팀(서소문2청사 9층) ○ 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추후 일정 확정) - 평가방법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하여 평가 합 계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소 계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100점 90점 20점 70점 10점 ○ 우선협상대상자(낙찰자)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의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가격과 세부과업내용 등) 진행 ※ 협상결렬시 후순위자와 협상 ○ 협상 및 계약체결 - 과업내용, 일정, 평가위원회에서 권유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 통해 일부 조정 - 협상기간 : 2022. 5월 (15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지원대상 가정 선정(서울시) ○ 신청기간 : 2022. 5월 내 ○ 모집인원 : 150명 내외(서울 거주 만3세~초등학생 탈북민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 ※ 참여가구 확정 시 변동 가능 ○ 접수방법 : 지역적응센터 추천·신청 → 서울시 검토·확정 ※ 신청인원 전부지원 원칙 가정 방문 상담학습 프로그램 운영(대행사) 연번 세부 내용 구성 1 <초기 진단검사> ？ 언어 등 종합적응능력검사 ⇒ 연령, 입국현황, 한국어 수준 등 판단 ？ 학습 진단 평가 ⇒ 수준별 학습(안) 판단·구성 ？ 부모 검사 ⇒ 학습지도유형검사를 통한 상담기초자료 작성 초기 1~2회 (4~50분) 2 <한글 / 국어 / 독서 코칭 중 택1> ？ 중국 포함 제3국 출생 중도입국 자녀 언어능력 신장⇒ 한글 ？ 교과목 학습 기반 강화로 학교적응력 제고 ⇒ 국어 ？ 책 읽기를 통한 문해력, 기초학습 역량 강화 ⇒ 독서 코칭 매회 20분 3 <정서 발달 프로그램> ？ 만3세~초등학생 시기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 단계를 고려 ？ 심리상담, 감정코칭,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등 운영 (뇌지도 그리기, 감정낱말카드, 타인 생각읽기 게임 등) 매회 20분 4 <부모상담> ？ 매회 학습 지도 방법 등 양육 및 교육 정보 제공 ？ 가정 내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으로 남한 사회 적응력 향상 ？ 학습장애,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위기사례 발굴 매회 20분 5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진 ？ 초등학생 대상 오프라인 현장 체험학습 서비스 제공 ？ 1기수당 20명(최대 200명) / 1일 체험학습 진행 (방송국, 국회, 과학관, EBS리틀소시움, 키자니아 등) 월 1회 (연간 2~3회) ※ 회당 60분 수업 진행 (학습과목 20분+정서발달프로그램 20분+부모상담 20분) ※ 세부 프로그램 구성(안) 및 시간은 협의 및 조정 가능 ※ 전담교사 선발(아동·복지·교육·심리 등 관련 전공 및 경력 보유 교사, 해당교육 수료 후 파견) Ⅲ 행정사항 소요예산 ○ 예 산 안 : 130,000천원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 사무관리비(교육격차 해소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붙 임 : 1. 입찰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끝. https://seoul.cseoul.go.kr/bms/dct/reusereport.do#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입찰공고문 1부. 3. 제안요청서 1부.

25720189

20220407050008

본청

남북협력담당관-20504

D000004509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