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청소년상담사 관련) 정비 의견 조회 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1298('22.4.5.)호와 관련입니다. 2.「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3」법령 조항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3년)이 도래('22.12.31.)함에 따라 자치구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일몰규제 조항에 대한 의견 조회(붙임1 참조) ○ 제 출 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5) ○ 제출기한 : '22.4.19.(화)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 붙임 1.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재검토 공고문(청소년자립지원과) 1부. 2. (양식) 검토의견서 1부. 3. 여성가족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 자치구 청소년과,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주무관 김민정 청소년상담팀장 문은지 청소년정책과장 04/06 오종범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1182 ( 2022.04.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9 /전송 02-2133-1430 / iamkmj@seoul.go.kr / 부분공개(5)
25718634
20220407050008
본청
청소년정책과-21182
D000004509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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