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0710 결재일자 2022.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최주윤 유승현 04/05 김현주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경로식당·도시락배달 급식단가 인상 추진계획 2022. 4.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경로식당·도시락배달 급식단가 인상 추진계획 경로식당·도시락배달 급식단가를 인상하여 저소득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2022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계획(인생이모작지원과-769, ’22.1.18.) 추진경과 ○ 제165차 구청장협의회 무료급식 단가 인상 건의(은평구, ’21.10.26.) - 경로식당·도시락배달 급식단가 인상(3,500원→4,500원) 건의 ○ 2022년 경로식당·도시락배달 단가 인상(500원) 예산반영(’21.12.31.)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차등보조예산 2,234백만원 ○ 차등보조 등 단가인상안 자치구 의견수렴(’22. 2.28.~ 3.14.) - 모든 자치구가 인상분에 대한 차등보조 동의(자치구 추가경정예산 편성예정) 단가인상 계획 ○ 추진기간 : ’22. 6. 1. ~ 12. 31. ○ 인상내용 : 경로식당·도시락배달 급식단가 500원 인상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시-구비 차등보조율 적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경로식당·도시락배달 급식단가 3,500원 4,000원 지원비율 시비 100% ？기존 3,500원 : 시비 100% ？인상분 500원 : 시비 + 구비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 ※ 밑반찬배달 급식단가는 4,000원으로 변동없음 - 인상분 중 시비 부담분 일괄 교부하여 '22. 6월부터 우선 지원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156,363천원(시비1,229,907천원, 구비926,456천원) ※ 자치구별 시-구비 예산(안) : 붙임1 참조 ○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지원기반마련, 어르신여가복지지원,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제공,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행정사항 ○ (시) 급식단가 인상분 중 시비 부담분 교부 : ’22. 4월 중 ○ (자치구) 구비 부담분 확보 및 보조금 교부 : ’22. 4월 ~ 붙임 1. 급식단가 인상 차등보조 예산(안) 1부. 2.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급식단가 인상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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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모작지원과-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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