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법한 의료광고(치료경험담) 조치 요청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542(2022.3.24.)호와 관련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22. 2. 3. ~ 3. 25. 기간 동안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였습니다. 3. 2월 모니터링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료광고(89건) 확인사항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해당 광고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고, 4. 의료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 및 고의성 여부에 따라 「의료법」제63조에 의한 시정명령, 같은 법 제64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조치 결과를 [붙임3]에 작성하여 22. 4. 2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고, 기타 의료기관에서도 향후 의료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1부. 2. (참고)의료광고 내용(별송). 3. 의료기관 조치현황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의약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 (의약과장), 용산구청장 (보건의료과장), 성동구보건소장 (보건의료과장), 광진구보건소장 (보건의료과장), 동대문구 보건소장 (의약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 (의약과장), 노원구보건소장 (의약과장), 양천구보건소장 (의약과장), 영등포구보건소장 (의약과장), 관악구보건소장 (의약과장), 서초구청장 (의료지원과장), 강남구청장 (의약과장), 송파구청장 (의약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 (보건의료과장)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4/0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1780 ( 2022.04.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catherine@seoul.go.kr / 부분공개(5,7)
25703883
202204050600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1780
D000004507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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