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782 결재일자 2022.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소영 김중헌 04/04 김선수 협조 주무관 신동칠 제7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결과보고 2022. 4. 1.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7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결과보고 개최 개요 1. 일 시 : 2022. 3. 31.(목) 09:50 ~ 12:00 2. 장 소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실 3. 참석위원 : 조정부 - 회의 목적 ? 사건번호에 대한 분쟁조정 심의·조정 회의 내용 1. 사건번호 손해배상(실거주의무 위반)에 관한 분쟁조정(붙임1)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아파트 - 보 증 금 : ) ? 당 사 자 : 신청인(임차인 ), 피신청인(임대인 ) ? 조정수수료 : 10,000원 ? 분쟁 내용 및 조정결과 - 분쟁내용 : - 조정방법 : 대면조정 - 조정결과 : 조정성립(붙임2) 행정사항 ? 조정위원 수당 지급 : 총 600,000원 - 산출내역 : 300,000원(참석수당 200,000원) × 3명 = 600,000원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붙임 1. 결과보고서(486) 1부. 2. 조정서(486) 1부. 3. 회의 참석부(제7회) 1부. 4. 조정회의 회의록(제7회) 1부. 끝.
25703678
20220405060008
본청
주택정책과-20782
D00000450798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