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0506 결재일자 2022.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권동현 代권동현 04/04 류용열 협조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사면정비팀장 유현선 2022년 인위적 개발지 주변 산사태 우려지 점검 계획 2022. 4. 산 지 방 재 과 2022년 인위적 개발지 주변 산사태 우려지 점검 계획 산지 주변 인위적 개발로 인한 붕괴사고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여름철 호우기에 대비하여 개발지 연접 산사태 우려지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1577호('22. 4. 1) ○ 2022년 인위적 개발지 주변 산사태 우려지 점검 계획 알림 □ 점검개요 ○ 기 간 : 2022. 4. ~ 10. ○ 대 상 : 서울시 관내 산지전용지('17년~'21년, 최근 5년) ○ 방 법 : 자치구 협업하에 산지전용지 현황파악 및 점검 - 1단계 : 자치구별 자체 전수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 2단계 : 전수조사 근거에 의거 점검대상지 확정 - 3단계 : 자치구 자체 점검 및 필요 시 전문가 합동점검 □ 추진계획 ○ 추진일정 - 2022.04.13 : 자치구별 전수조사 및 점검 대상지 제출 - 2022.04.15 : 점검대상지 선정 및 산림청 통보 - 2022.04.16~10.25 : 자치구별 자체 현장점검 및 결과 제출 ※ 산사태 피해 우려지에 대해서는 시·구·외부 전문가 합동조사 실시 - 2022.10.31 : 점검결과 통보(산림청) ○ 대상지 현장점검·관리 - 풍수해 대책기간(5. 15~10.15) 중 2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기관별 근무상황 및 기상여건 등에 따라 조정(확대) 실시 - 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조치명령 또는 개발행위주서 등 유관부서에 재해방지 조치 요청(공문 등) - 현장 점검결과는 "인위적 개발 관련 산사태 우려지 점검표"에 의거 기록 관리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원상복구 명령, 사방사업 시행, 허가 기관(부서) 협의 등 후속조치 이행 · 산지전용지 내 지역에서 산사태 발생 위험 시 : 원상복구 명령 · 산지전용지 외 지역에서 산사태 발생 위험 시 : 사방사업 시행 □ 자치구(사업소) 협조사항 ○ 산지전용지 현황 조사 제출 : 2022. 4. 13일 까지 ○ 월별 점검실적 제출 : 매월 말일 까지 ○ 최종 결과 제출 : 2022. 10. 25일 까지 붙임 1. 관련 공문(산림청) 1부. 2. 산지전용지 현황조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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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지방재과-20506

D000004507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