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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무과-22179 결재일자 2022.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진영 권선미 권순기 04/04 이병한 2022년 희망구매 목표설정 계획 2022. 4. 재무국 (재무과) 2022년 희망구매 목표설정 계획 ’22년 기관별 희망구매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사회적 약자 기업의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목적 : 희망기업제품의 구매 목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공공분야에서 희망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 지원 ※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대상기관 : 시(본청？사업소), 자치구(25개), 투자출연기관(26개) Ⅱ 2021년 희망구매 현황 ’21년 구매액 : 총 1조 9,949억원(구매목표 1조 5,764억원 대비 126%달성) (단위 : 억원) 구 분 ‘21년 목표 ‘21년 실적 (달성률)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합 계 15,764 19,949 (126%) 340 (140%) 1,587 (88.2%) 1,118 (189%) 8,691 (132%) 8,213 (125%) 시 (본청, 사업소) 4,963 6,134 (123%) 62 (93.1%) 237 (66%) 554 (257%) 2,907 (134%) 2,374 (109%) 자치구 7,668 10.270 (133%) 113 (113%) 1,150 (103%) 395 (174%) 4,044 (129%) 4,568 (146%) 투자출연 기관 3.133 3,545 (113%) 165 (215%) 200 (62%) 169 (112%) 1,740 (134%) 1,271 (98.4%)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예비포함),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21년 희망구매 기관별·기업유형별 구매실적 ◆ ’21년 목표대비 구매실적 1조 9,949억으로 26% 초과달성 - 시 6,134억원, 자치구 10,270억원, 투·출기관 3,545억원 ？ (기관별) 市의 구매실적은 ’1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고, 자치구 및 투출도 목표대비 초과 달성함. 특히 ’21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구매예산 감소(△9,918억) 상황에서도 목표상향 및 실적 초과달성은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에 대한 가치확산 및 기관성과평가 등 희망구매 활성화 정책의 결과로 판단 ？ (기업유형별) 장애인기업(전년대비 35%↑)과 중증장애인생산시설(11%↑) 구매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실적은 전년대비 하락함(16%↓). 소기업·소상공인의 구매실적은 ’21년부터 분리 평가하였으며 두 기업을 합산한 실적을 비교하면 전년대비 증가(23%↑) Ⅲ 2022년 희망기업제품 구매목표 설정 추진방향 ？ 코로나19로 경영악화 및 매출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및 사회적약자기업 지원을 위해 희망구매 확대 추진 ？ 기관성과평가 등 평가지표에 희망구매 실적반영, 구매확대 추진 ？ 기업유형별 구매실적 및 법정 의무구매에 따른 유관부서 요구사항 반영 희망기업 유관부서 : 장애인복지정책과,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담당관, 소상공인담당관 【공공구매 대상제품 의무구매 비율】 구 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의무 구매비율 총 구매액의 1% 이상(공사 제외) 총 구매액의 5% 총 구매액의 1% 총 구매액의 50% ’22년 희망구매 목표 ’21년도 목표 1조 5,764억원→ ’22년도 목표 1조 7,035억원(’21년 대비 8%↑) 【기관별·유형별 구매목표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합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합계 (’21년 목표대비) 17,035 (8%↑) 264 (8.6%↑) 1,800 (-) 621 (5%↑) 7,175 (9.3%↑) 7,175 (9.3%↑) 시 5,310 68 320 226 2,348 2,348 자치구 8,435 108 1,180 237 3,455 3,455 투자 출연 기관 3,290 88 300 158 1,372 1,372 ※ 실국별 당해연도 목표값은 전년도 구매실적과 과도히 차이가 날 경우, 그 차이를 일부 조정하여 공격적이면서도 달성 가능한 목표 부여 (붙임. ’22년 기관별 희망구매 목표 참조) 목표설정 세부단계 ① 구매관련 예산에 전년도 희망구매비율을 적용, 기관별 총 목표액 범위 산출 ② 목표액 한도 내에서 기업유형별 부서 의견 수렴 ③ 기관별 구매예산 비율 및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목표액 조정 ※ 구매관련 예산과 기업유형별 부서 의견을 반영하되,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목표액 조정 〔1단계〕 ’22년 기관별 구매예산 및 ’21년 희망구매 실적 반영 ？ 산출방식 : ’22년 구매예산 × ’21년 희망기업 제품구매비율 - ’22년 구매관련 예산 : 9조 1억 ▶ 市 3조 7,064억, 자치구 3조 2,761억, 투·출 2조 176억 <’21년 구매예산 : 市 3조 8,588억, 자치구 2조 7,394억, 투출 2조 1,323억> - ’21년 희망구매비율 ▶ 市 15.90%, 자치구 37.49%, 투출 16.63% 구매관련 예산(중소벤처기업부「’21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 매뉴얼」기준) - 市, 區 :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을 위한 예산비목의 합산으로 해당 편성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구성 (토지매입비, 임대주택매입비 등 제외) - 투·출 : 사업비, 운영경비로 산출(인건비, 예비비, 토지매입비 등 제외) ？ 22년 구매예산에 전년도 구매비율을 적용한 목표 : 2조 1,530억원 - 市 : 37,064억원 × 15.90% (구매율) = 5,893억원 - 자치구 : 32,761억원 × 37.49% (구매율) = 12,282억원 - 투 출 : 20,176억원 × 16.63% (구매율) = 3,355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市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22년 목표(산식) 21,530 5,893 12,282 3,355 ’21년 기관별 목표 15,764 4,963 7,668 3,133 ’21년 실적(달성률) 19,949 (126%) 6,134 (123%) 10,270 (133%) 3,545 (113%) - 종전 구매목표 산정 방식인 당해연도 구매예산에 기관별 전년도 구매율 적용시 기관 모두 목표는 상회하나, 자치구는 전년도 실적보다도 높게 되는 특이점이 나타나므로 조정 필요 〔2단계〕기업유형별 관련 부서 의견 수렴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장애인복지정책과) - 법정 의무구매율 달성 및 지속적인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시는 3%, 자치구는 8%, 투출은 15% 상향 조정 요청 ⇒ ’21년 목표 243억원 → ’22년 목표 264억원(증 21억원)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경제담당관) - 시와 투출은 각각 목표 미달성으로 감액 조정(市 ’21년 목표 360억/달성 237억, 투출 324억 목표/200억 달성)하고, 자치구의 경우 목표액 초과달성으로 ’21년 목표보다 상향조정하여 전체 목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 요청 ⇒ ’21년 목표 1,800억원 → ’22년 목표 1,800억원 ？ 장애인기업(경제정책과) - 장애인기업은 전년도 목표 대비 5% 상향조정 요청 ⇒ ’21년 목표 591억원 → ’22년 목표 621억원(증 30억원) ？ 소기업(경제정책과) - 소기업은 ’21년도부터 소상공인과 목표액을 분리·관리, 전년도 목표대비 5% 상향조정 요청 ⇒ ’21년 소기업 목표 6,565억원 → ’22년 목표 6,893억(증 328억원) ？ 소상공인(소상공인정책담당관) - ’22년 목표를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청 ⇒ ’21년 소상공인 목표 6,565억원 → ’22년 목표 6,565억 【 ’22년 유형별 구매목표 현황(부서의견)】 (단위 : 억원) 구분 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1년 목표 15,764 243 1,800 591 6,565 6,565 실적 19.949 340 1,587 1,118 8,691 8,213 ’22년 목표 (’21년 목표대비) 16,142 (2.4%↑) 264 (8.6%↑) 1,800 (-) 620 (5%↑) 6,893 (5%↑) 6,565 (-) 〔3단계〕 ’22년 기관별 총 목표액 결정 ？ 당해연도 구매예산에 전년도 구매비율 적용시 전년대비 36.6% 상승, 과도한 목표가 산출되어 조정 필요 ？ 유관부서의견 수렴 결과 전년대비 2.4% 상승 요구 ？ 구매예산과 유형별 실적을 고려하여 전년도 목표대비 8% 상향된 목표 결정 - 전년도 목표대비 시 7%, 자치구 10%, 투·출 5% 상향 ※ ’21년 목표 달성률 : 시(123%), 자치구(133%), 투·출(113%) 【전년대비 구매목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22년 기관별 목표 17,035 5,310 8,435 3,290 ’21년 기관별 목표 15,764 4,963 7,668 3,133 ？ 기업유형별 목표액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은 관련 부서 의견을 반영. 소기업, 소상공인은 129% 초과달성한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각 9.3% 상향 조정 Ⅳ 활용 및 향후 일정 ？ 구매목표 확정 및 통보(시, 자치구, 투출) : ’22년 4월 초 ？ ’22년 기관성과평가 계획 수립 : ’22년 4월 중 - 평가담당관의 기관별 성과평가 항목의 대내외협력성과 분야 중 ‘희망기업 제품 구매실적’ 반영(4%) ？ 상반기 희망기업 제품구매 추진실적 평가(→ 평가담당관) : ’22년 7월 ？ 하반기 희망기업 제품구매 추진실적 평가(→ 평가담당관) : ’23년 1월 ？ ’22년 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추진(→ 공기업담당관) : ’23년 6월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희망구매 실적 지표 반영(1%) 참 고 최근 5년간 연도별 희망구매 실적 달성 현황(’17년 ~ ’21년) □ 최근 5년간 기관별 희망구매 목표대비 실적 달성 현황 (단위 : 억원) 구매 실적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실 적 19,350 16,094 15,052 16,935 19,949 목 표 13,472 15,009 15,743 15,351 15,764 달성률(%) 143 107 95.6 110.3 126 市 실 적 6,846 5,127 5,164 5,289 6,134 목 표 4,694 5,222 5,226 4,762 4,963 달성률(%) 145 98 98.8 111.1 123 자치구 실적 8,298 7,229 6,945 7,930 10,270 목표 6,816 7,563 7,565 7,637 7,668 달성률(%) 121 96 91.8 103.8 133 투자 출연 기관 실적 4,206 3,738 2,943 3,716 3,545 목표 1,962 2.222 2,952 2,952 3,133 달성률(%) 214 168 99.7 125.9 113 □ 최근 5년간 희망기업 유형별·기관별 실적현황 (단위 : 억원) 기업유형 기관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중증장애인 시 38 20 73 90 62 자치구 122 68 78 102 113 투출 123 126 69 113 165 계 283 214 220 305 340 장애인기업 시 193 154 222 276 554 자치구 193 225 212 355 395 투출 109 95 140 192 169 계 495 474 574 823 1,118 사회적경제 기업 시 172 150 259 436 237 자치구 776 955 1,234 1,161 1,150 투출 225 265 574 552 200 계 1,173 1,370 2,067 2,149 1,587 소기업·소상공인 시 6,443 4,803 4,611 4,487 5,281 자치구 7,207 5,981 5,420 6,311 8,612 투출 3,749 3,252 2,159 2,859 3,011 계 17,399 14,036 12,190 13,657 16,904

25699061

202204050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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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22179

D000004507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