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0568 결재일자 2022. 4.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지관리팀장 도시활성화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윤수진 정영호 김용학 김승원 04/04 여장권 협 조 「2022년도」도시개발특별회계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2022. 4.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2022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舊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에 대하여 구청장 위임 관리분 2021년도 토지 매각대금 및 변상금, 대부료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함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25조(권한의 위임) - 구청장에게 위임한 체비지 매각대금 납부액의 30%, 대부료 징수액의 50%, 변상금 징수액의 50%을 구청장에게 교부금으로 지급 징수내역 및 교부금 구분 징수액 (원) 교부액 (원) 비고 총계 7,326,460,030 3,019,425,050 ※ 예산액 대비 미지급액 1,353,896,120원 매각대금 3,219,024,280 965,707,250 - 매각대금의 30% - 대부료의 50%, - 변상금의 50% 대부료 2,444,959,410 1,222,479,660 변상금 1,662,476,340 831,238,140 ○ 예산액(징수교부금) : 1,666,000천원 (도시개발특별회계) 현안사항 ○ 예산액 부족으로 징수교부금 전액지급 불가 - 체비지 매각대금, 변상금 및 대부료 징수액의 연도별로 불규칙하고, 특히 '20년 하반기부터 관악구 집단정착용 체비지 관련 징수액이 급증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 제한된 예산편성 한도로 인해 예산편성시부터 예산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 동일한 사유로 '21년 교부금도 추경 편성하였음 < 최근 3개년 징수내역 및 교부금 > (단위 : 천원) ’19년 징수액 ’20년 교부금 ’20년 징수액 ’21년 교부금 21년 징수액 ’22년 교부금 평 균 징수교부금 본예산 추경액 본예산 추경 필요액 6,052,661 2,126,419 8,267,920 1,665,738 1,684,494 7,326,460 1,666,000 1,353,426 2,832,025 3,350,231 3,019,426 지급계획 ○ 예산액 범위 내 교부(1억원 이상 6개 자치구 51.1% 지급 및 미지급분 추후 지급) - 미지급금 1,353,896천원은 향후 추경예산 또는 '23년도 예산편성하여 지급 - 아울러 '23년도 예산편성 시, 징수액 대비 부족분이 없도록 증액된 예산편성 요구됨 연번 구분 교부액(원) 지급액(원) 미지급액(원) 총계 3,019,425,050 1,665,528,930 1,353,896,120 1 중구 30,238,940 30,238,940 - 2 용산구 1,912,380 1,912,380 - 3 성동구 2,089,330 2,089,330 - 4 동대문구 176,727,270 90,307,630 86,419,640 5 중랑구 8,141,710 8,141,710 - 6 성북구 212,050 212,050 - 7 강북구 138,448,170 70,747,010 67,701,160 8 도봉구 12,560,810 12,560,810 - 9 은평구 155,686,280 79,555,680 76,130,600 10 서대문구 4,187,960 4,187,960 - 11 마포구 483,016,760 247,304,580 235,712,180 12 양천구 600,600 600,600 - 13 구로구 3,924,280 3,924,280 - 14 금천구 2,015,840 2,015,840 - 15 영등포구 831,380 831,380 - 16 동작구 29,220 29,220 - 17 관악구 1,649,855,060 844,725,790 805,129,270 18 서초구 90,419,620 90,419,620 - 19 강남구 169,331,840 86,528,570 82,803,270 20 송파구 78,517,580 78,517,580 - 21 강동구 10,677,970 10,677,970 - 교부금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자치구별 수령희망 계좌에 입금 조치 ○ 예산과목 : 자치구교부금(도시개발), 교부금(도시개발), 징수교부금(308-02) 향후계획 ○ 자치구 공문 안내 및 교부금 집행 : ~ '22. 4. 8.(금) 붙임 2022회계연도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산출내역 1부. 끝.

25698452

20220405060008

본청

도시활성화과-20568

D0000045074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