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0628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영준 신현석 조남준 04/01 최진석 「도시계획정책 수립 지원 용역」추진계획 2022. 4.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정책 수립 지원 용역」추진계획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 금년 3.3(목)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공청회 등법정 절차를 거쳐 계획의 확정을 위한 전문기관의 후속지원 필요 ○ 당초 '21년 말 확정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등 여건변화와 새 시정 철학 반영에 따른 내용 보완 등으로 일정 연기 ※ 기존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1.12월 준공(서울연구원) 추진목적 ○ 법정 절차인 공청회, 국토계획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본계획의 완성도를 제고하여 연내 확정 Ⅱ 용역 추진계획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도시계획정책 수립 지원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64백만원 (도시계획국 포괄예산 활용)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수의계약 법적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금번 용역은 (재)서울연구원에서 연구수행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공청회, 국토계획평가 등 법정 절차를 거쳐 보완·확정하기 위한 목적임 주요 과업내용 ○ 공청회 개최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발표 자료(PPT) 작성 - 공청회 행사 관련 홍보자료 작성 - 공청회 개최 결과 정리 (전문가 및 시민의견 종합) ○ 국토계획평가 수행 (「국토기본법」제19조의2 관련) - 국토계획평가협의회 안건작성 / 협의회 구성 및 개최 -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 기본계획 보고서 작성 - 대외발표 이후, 법정 결정절차 이행 과정의 기본계획 보고서 보완 ○ 법정 심의 및 보고자료(PPT) 작성 -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Ⅲ 향후일정 ○ '22. 4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22. 4 : 계약 및 착수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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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20628

D0000045059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