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추진절차에 따른 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또는 정비계획 결정(변경) 단계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4. 인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로 추진되므로, 사업유형별 해당되는 규정 등 에 따라 추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영 역세권활성화팀장 최재준 전략계획과장 03/31 오장환 협조자 시행 전략계획과-20321 ( 2022.03.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45 / / 부분공개(6)
25693777
20220405060008
본청
전략계획과-20321
D000004505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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