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20257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과장 윤정두 김장성 03/29 김동구 협조 도시공간기획팀장 임종현 주무관 박경호 청정수도 서울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추진계획 2022. 3.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청정수도 서울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추진계획 ‘청정수도 서울’ 조성을 위해 세계 주요도시의 도시환경정책과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을 주민친화적으로 복합개발하여 성공한 사례 등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경위(근거) - ’21.12.06. : 시장-총괄건축가 정례회 · 서울의 도시환경정책 목표 제시: 5제로(zero) 서울도시환경 ？ 쓰레기 제로, 에너지 제로, 오염 공기 제로, 오염 물 제로, 탄소 제로 - ’22.02.25. : 총괄건축가 업무보고 · 세계 청정수도 서울 조성을 위해 덴마크, 네덜란드 등 해외 주요도시의 도시 환경정책과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의 복합문화시설 개발사례 등 조사 분석 필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도시환경 악화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원인 제공자 중심 문제 해소’ 원칙으로 서울의 도시환경 정책 목표를 5제로(zero) 도시환경으로 전환 추진 -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에 대하여 주민친화형 문화복합건축물로 조성하여 도시경쟁력 향상 □ 용역 추진계획 ○ 용 역 명: 청정수도 서울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 용역기간: 2022.4.~6.(계약일로부터 90일) ○ 용 역 비: 금22,0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자체공간기획 운영, 시설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업체 :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 - 사유: ○ 주요 과업내용 - 세계 주요도시의 도시환경 정책 벤치마킹 · 쓰레기 제로(zero)관련 ‘원인 제공자 처리 원칙’의 도시환경정책 조사 · 해당 도시의 도시환경 정책방향, 법령 및 제도 검토 · 해당 도시의 주요 사업 및 성과 조사 - 세계 주요도시의 도시환경(쓰레기소각장 등 혐오시설) 개발사례 벤치마킹 · 혐오시설을 주민친화적으로 복합개발하여 성공한 사례 조사 · 해외 수범사례 서울시 도입 방법 검토 · 서울시 실정에 적용 가능한 사업 추진 모델 제시 - 쓰레기 제로(zero)관련 국내외 법령 및 제도 비교·분석 - 사업추진전략 및 재원확보 방안(재정vs민자) 제시 □ 향후계획 ○ ’22. 4. :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 ○ ’22. 7. : 용역 준공 붙임: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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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기획과-20257

D000004503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