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0017 결재일자 2022.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송이 박미희 03/21 김숙희 2022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2.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2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2. 3. 22.(화) 14:00~ ㅇ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ㅇ 참석대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심의안건(청구인 이의신청 4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2-12 3.4 【이의신청】 ？ (자치행정과-26778)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통보, (자치행정과-196) 코로나19 대응인력 포상금 교부조건(변경) 및 수요 조사 안내, (자치행정과-1496)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통보 및 자치구별 교부금액 【5호(내부검토)】 ？ 요청 정보는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에 관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이해 관계자로부터 교부기준에 대해 시비를 다투는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자치구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자치 행정과 2022-13 3.8 【이의신청】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부록 자료 【7호(경영상비밀)】 ？ 요청 정보는 법인의 재무모델에 해당하는 내용이자 서울시와의 협상 결과로 산출된 고유 영업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공개 시 동북선 사업시행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2022-14 3.11 【이의신청】 ？ (민원해소담당관-1845) 고충민원 직접 회신 보고 【5호(의사결정), 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보고서로 감사 및 조사과정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문서에 해당되며(5호) 자세한 민원 사항이 명기되어 있어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내용으로 특정인을 유추할 우려가 있어(6호) 비공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2022-15 3.15 【이의신청】 ？ 지방의회의원 개별 재산심사결과 및 심사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사항(2010~2021년) 【1호(다른법령), 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는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1호)이고, 직무와 상관없는 재산의 증감과 관련된 사항 등 개인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제한을 줄 우려가 있어(6호) 비공개 조사 담당관 소요예산(안) ㅇ 속 기 료 : 3천원(분) × 120분 = 360천원 ㅇ 예산과목 :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관리강화, 정보소통혁신,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안건별 이의신청서 4부. 끝.
25690891
20220406055008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0017
D00000449740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