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0694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손창수 양준식 04/01 이정화 협조 포장조사평가팀장 백종은 도로굴착복구공사 현장 시·사업소 합동점검 계획 2022. 4.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공사 현장 시·사업소 합동점검 계획 2022년 시도(차도) 굴착복구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향상에 기여코자 시공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 보고임 추진배경 ○ 당일 굴착 당일 복구, 야간공사 등으로 품질관리의 어려움 ○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2019.2.26.) 등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이행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1.27.)에 따른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굴착복구공사 현황 ○ 도로굴착복구 허가건수(최근 10년) (단위:건) ○ 원인자별 도로굴착복구 허가건수(최근 10년) (단위:건) 시도상 굴착복구공사 흐름도 허가 신청 ？ 사전 협의 ？ 허가 및 공사시행 ？ 공사감독 ？ 준공처리 시행자 → 구청 구청 → 사업소 구청, 시행자 사업소 사업소 점검계획 ○ 점검대상 : - 점검위치는 사전 도로굴착복구 예정구간 확인 후 점검자가 지정 ○ 점검기간 : ○ 점 검 자 : - 입회자 : 굴착복구공사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 감리원 ○ 점검방법 : 현장 점검표에 의거 현장조사(야간 불시점검) ○ 주요 점검내용 - 굴착복구공사 시방기준 준수 여부 - 되메우기 환토재 적정여부, 포장복구 각 층별 단면, 다짐도 확보 여부 - 적정 다짐 장비 확보 및 아스콘 등 자재 관리 적정 여부 - 임시복구 및 항구복구 구간의 포장두께 확인, 노면의 평탄성 유지여부 - 포장복구 구간의 침하 및 요철여부 - 공사장 위험·위해시설 유무 등 안전관리 및 시민불편사항 등 민원발생 유무 ？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 경미한 사항 ☞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 포장도로 품질 확보에 문제가 있는 사항 ☞ 재시공 조치 ·재료분리, 혼합물 불합격 등 품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자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개선 지시(문서) - 필요 시 행정처분 통보 ·부실 시공업체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 도로사업소 성과평가(2022년 하반기)에 반영 ·도로포장상태관리(포장도로 정비공사 품질관리 실적)에 반영 ※ 구도구간은 자치구에서 자체 실정에 부합되게 계획 수립 시행 점검반 구성 ○ 참여부서 : ○ 점 검 조 : ○ 운영방법 : 도로관리과 팀장을 조장으로 하여 점검업무 책임관리 구 분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점검구역 동부 (강남, 송파, 강동, 서초일부) 서부 (중구, 용산, 마포, 은평, 서대문) 남부 (동작, 관악, 금천, 서초일부, 영등포일부) 북부 (종로,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성동 (성동, 중랑, 광진, 동대문) 강서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일부) 총 괄 점 검 자 도로 관리과 조장 조원 (8명) 도로 사업소 조원 (6명) ※ 점검자 휴가 등으로 부재시는 소속팀에서 점검자 조정 시행 행정사항 ○ 도로굴착복구 현장 점검결과 미흡사례 및 우수사례 조치 - 미흡사례 : 도로사업소에서 행정조치, 굴착허가 제한 등 - 우수사례 : 유공 표창 및 개선 우수사례 횡단전개 ○ 복무관리 - 야간점검(21:00~익일 04:00)에 따른 수기 초과근무 인정 또는 익일 대체휴무 시행 ·익일 대체휴무 사용 시 초과근무 미인정 -「서울시 공무원 여비 조례」 규정에 의거 출장여비 지급(4시간 이상 2만원) ○ - · - - - 붙 임 1 포장도로 복구공사 점검표 □ 점검대상 :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 □ 점검현황 사업소 점검자(도로관리과) 공사명 점검자(도로사업소) 위 치 입회자(감 리 사) 점검일 입회자(시 공 사) □ 점검사항 및 결과 ○ 굴착구간 공사중 시공관리(환토재, 다짐, 평탄성 등) - - ○ 굴착구간 공사장관리(안내간판, 공사잔재, 위험·위해시설, 미복구 등) - - ○ 공사장 안전관리 및 기타(안전시설, 보행통로, 허가조건 이행 등) - - ○ 포장층 두께 확인 및 기존 포장면과 일치 여부 공 종 규 격 단 위 설 계 시 공 기존 포장면 일치여부 기 준 허용범위 시 공 적정여부 표층 ㎝ -5% ~ +10% 중층 ㎝ 〃 ※ 붙임 : 세부 점검표 1부. 점검자 : 도로관리과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도로관리과 직급 성명 (인) 붙 임 2 굴착복구 현장 세부 점검표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1. 도로굴착복구공사 진행중인 구간 ？ 시공관리 - 되메우기 재료의 적정 여부 - 다짐상태 및 소요 포장두께 유지 여부 - 복구 노면의 평탄성 여부 - 측구, 경계석 등 시설물의 손상여부 ？ 공사장 관리 - 공사장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안전관리 적정 여부 - 공사안내 현수막 설치규정 준수 여부 - 굴착토 및 공사잔재 방치여부 - 미복구 방치여부 ？ 안전관리 및 기타 - 보도굴착시 보행자 보행공간 확보 및 통행 불편사항 여부 - 위험·위해시설 유무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여부 - 도로굴착관련 허가조건 이행실태 등 2. 도로굴착복구공사 완료구간 ？ 굴착복구 노면의 평탄성 및 기존 포장재와 일치여부 - 도로포장면 요철 및 침하 여부 - 기존 포장재와 일치여부 - 맨홀 설치구간 다짐실시 및 침하？돌출 여부 ？ 공사실명제 부착상태 적정여부 ？ 공사잔재 방치여부 붙 임 3 굴착복구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점 검 항 목 비 고 1. 도로굴착복구공사 진행중인 구간 2. 도로굴착복구공사 완료구간 ？ 시공관리 - 되메우기 재료의 적정 여부 - 다짐상태 및 소요 포장두께 유지 여부 - 복구 노면의 평탄성 여부 - 측구, 경계석 등 시설물의 손상여부 ？ 공사장 관리 - 공사장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안전관리 적정 여부 - 공사안내 현수막 설치규정 준수 여부 - 굴착토 및 공사잔재 방치여부 - 미복구 방치여부 ？ 안전관리 및 기타 - 보도굴착시 보행자 보행공간 확보 및 통행 불편사항 여부 - 위험·위해시설 유무 등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여부 - 도로굴착관련 허가조건 이행실태 등 ？ 굴착복구 노면의 평탄성 및 기존 포장재와 일치여부 - 도로포장면 요철 및 침하 여부 - 기존 포장재와 일치여부 - 맨홀 설치구간 다짐실시 및 침하？돌출 여부 ？ 공사실명제 부착상태 적정여부 ？ 공사잔재 방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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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2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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