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단체 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가능여부 질의 '22.6.1. 지방선거 관련 시기별 행위제한에 따른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배경】 ○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을 연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되었습니다. 는 자체계획에 따라 '22. 4. 29 ~ 6. 30(63일간) 당해 기관 명의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여 '22.6.1. 지방선거일 전 60일 행사개최·후원 제한 예외사항 해당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 ○ 장애인인권영화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사업예시로 규정된 "독립영화제, 국제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 개최"에 해당하여 '22.4.29~6.30(63일 간) 행사 개최가 가능한지? 【상반된 주장】 ○ (갑 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사업예시로 규정된 "독립영화제, 국제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 개최, 찾아가는 영화관 등 무료영화 상영"에 해당하여 행사 개최가 가능함 ○ (을 설)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이므로 행사개최 불가함 【부서 의견】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무관 신영숙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01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0764 ( 2022.04.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8 /전송 02-2133-0722 / 0185@seoul.go.kr / 부분공개(6)
25686537
202204021345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0764
D000004506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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