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귀중 (경유) 제목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택시공동차고지 수요제출 의견에 따른 회신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서울택시조합-183(2022.3.21.)호와 관련됩니다. 2. 개발제한구역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항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확인중인 개발제한구역내 공동차고지 수요 조사 관련하여 귀 조합에서 제출하신 구별 수요의견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관련자료의 보충을 요청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합 의견 - 18개 자치구별(개발제한구역 소재) 개발제한구역면적, 택시회사 현황과 이에 따라 산출한 공동차고지 수요량[※최소 1개소(마포구 등 6개구), 최대 7개소(강동구)] 나. 협조요청 사항 1) 시행령 개정(안)에 따를시 우리시의 공동차고지 최대 설치배분 가능 개소수는 관할 자치구 자치구 수의 2배수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자치구별 기본 배분량은 2개소로 단순 산정할 수 있겠으나, 이는 구별로 차고지 수요가 상이한 점을 감안하며 배분량의 보정이 불가피함(※ 개발제한구역면적 등 기타 검토요소는 우리 시에서 별도 검토예정) 2) 제출하여 주신 자치구별 산출한 수요량을 설명할 수 있는 정량자료 - 자치구별로 소재하는 전체 택시회사의 보유 택시량(대수) 및 사용중인 차고지 개소수 및 현황 등 3) 제출의견서 상 구별 차고지 수요량과 각 구에서 회신한 수요량 상이하므로 확인요청(※ 예를들면, 강남구, 중랑구 등은 차고지 수요량이 없음으로 회신한 바 있으나 조합의견은 3개소 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병영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04/01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0583 ( 2022.04.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200902289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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