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경찰협력과-1846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경비팀장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성표 나정파 03/15 최은정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교통안전활동 협력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3.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교통안전활동 협력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교통협력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통안전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여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제4조(사업비 지원 등) ？？ 추진방향 ○ 교통협력단체 활동 여건 개선을 통해 경찰협력체계 강화 ○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교통안전활동 참여자 및 보행자 등 안전 확보 ？？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모범운전자연합회 및 어린이 교통안전활동 수행 단체 - 법령상 지원 근거가 명확하고 활동 실적이 풍부한 모범운전자연합회 외 어린이 교통안전활동 수행 1개 단체를 공모하여 선정 「도로교통법」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사업기간 : 2022. 4. ~ 12. ○ 사업내용 : 교통안전 활동단체 안전물품 및 방역용품 구입 지원 ○ 사업예산 : 177,610천원 (전액시비) Ⅱ 세부 사업계획 ？？ 보조사업자 공고 및 선정 ※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제외한 1개 단체 ○ 신청자격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를 수행하는 서울시 소재 민간단체 ○ 공모기간 : 3. 17.(목) ~ 4. 1.(금) - 사업공고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ssd.eseoul.go.kr)에 공고문 게재 - 접수기간 : 3. 28.(월) ~ 4. 1.(금) 18:00 - 접수방법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 세부내용 : [붙임1] 공고문(안) 참조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 4. 8.(금) ※ 코로나19로 서면심의 (예정) - 위원구성 : 9인 이상 15인 이내(당연직 및 위촉직 포함) - 심사내용 : 수행기관의 전문성, 사업추진의 효과성, 예산의 적정성 등 평가 ？？ 교통협력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 지원내용 : 교통안전지도 활동에 소요되는 물품 구입비 - 교통안전지도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활동물품 및 안전용품 ？ 전자호각, 경광봉, 어깨경광등, 모범조끼 등 - 코로나19로부터 보행자, 운전자 및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역용품 ？ 마스크, 손소독제 등 ※ 지원내용은 물품의 중복지원 배제, 현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보조사업자 교육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1차 보조금 지급 전 보조금 집행, 관리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 여부 파악 등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분기별) ？市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 기능 활용하여 집행 내역 등 확인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77,610천원 ○ 교통협력단체 지원사업 : 176,110천원 -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 111,227천원 - 어린이 교통안전활동 단체 지원 : 64,883천원 - 예산과목 : 시-경찰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이 연계된 시민교통편의 제공, 민간경상사업보조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1,500천원 - 참석위원 심의수당 : 1,500천원 (150천원 × 10명) - 예산과목 : 시-경찰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축, 시-경찰 협력 강화, 자치경찰 유관기관 상시협력 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교통안전활동 지원단체 공모 : 3. 17. ~ 4. 1.(16일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단체 선정 : 4. 8. ○ 보조사업자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4월 ○ 보조금 정산 및 결과 보고 : 12월 붙 임 : 2022년 교통협력단체 지원사업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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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협력과-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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