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3637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김정혜 주성호 03/10 김광덕 ’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2021. 3. ’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보조금교부계획 임산부에게 영유아 건강증진 및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제10조 ○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시행지침(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4741, ’20. 12. 07) ？？ 추진배경 ○ 임산부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감소 등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 추진 ○ 매년 7~15% 출산율 감소에 따른 임신출산 지원사업의 필요성 대두 ？？ 추진경과 ○ ’20. 10. 30. : 2021년 국고보조사업 참여신청 ○ ’20. 11. 09. : 2021년 ’21 시범사업 지역선정 (신규8, 기존3) -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 11. 18. : 2021년 사업설명회 개최 (농식품부) ○ ’20. 11. 20. : 2021년 국고보조금 예산배정(가내시) ○ ’20. 12. 09. : 2021년 국고보조금 예산배정(가내시 변경) ○ ’21. 1. 21. : 2021년 국고보조금 예산배정(확정내시) ○ ’21. 2. 10. : 2021년 국고보조금 교부 계획 ○ ’21. 2. 15. : 2021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1. ~ 12.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참여대상 및 내용 : ’20.1.1.이후 임산부 총 45,080명 ※ 유사사업참여자 제외 － ’20년 기존 신청자 18,230명(출생아수 34%) : 240천원(6개월분) 상당 꾸러미 공급 － ’21년 신규 신청자 26,850명(출생아수 50%) : 480천원(12개월분) 상당 꾸러미 공급 ※ ’19년도 출생아 수 53,700명 ○ 소요예산 : 8,977백만원 ( 국비 6,905백만원 시비 2,072백만원) ※ 총사업비 : 17,263백만원 (국비 6,905, 시비 2,072, 구비 4,834, 자부담 3,453) - 재원분담율 : 국비 40%, 시비 12%, 구비 28%, 자부담 20% ※ ‘21 국비 예산 내시 부족에 따른 추진방안 - 가내시액 : 6,160백만원 (편성액 6,905백만원, 부족액 745백만원) - ’20년 기 선발자 18,230명은 6개월분 24만원씩 지원하고 ’21년 신규임산부 26,850명은 국비 배정 예산에 맞추어 공급액 조정(12개월분 48만원 → 41만원), 국비 추가배정시 나머지 7만원 상당 꾸러미 추가 지원 ？？ 보조금 교부 ○ 교부금액 : 8,007,671천원 (국비 6,159,744천원 / 시비 1,847,927천원) ○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 ○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보조금 관리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자치구별 교부계획 (단위 : 천원) 자치구 교부계획 총액 자금교부계획 1차 (70%) 2차 (30%) 합계 8,007,671 5,605,370 2,402,301 종로구 95,992 67,194 28,798 중구 110,999 77,699 33,300 용산구 192,067 134,447 57,620 성동구 322,322 225,625 96,697 광진구 291,637 204,146 87,491 동대문구 271,944 190,361 81,583 중랑구 335,057 234,540 100,517 성북구 317,710 222,397 95,313 강북구 181,652 127,156 54,496 도봉구 222,316 155,621 66,695 노원구 389,283 272,499 116,784 은평구 362,648 253,854 108,794 서대문구 226,767 158,737 68,030 마포구 347,896 243,527 104,369 양천구 326,929 228,851 98,078 강서구 576,290 403,403 172,887 구로구 362,482 253,737 108,745 금천구 174,559 122,191 52,368 영등포구 382,226 267,558 114,668 동작구 328,818 230,172 98,646 관악구 337,225 236,058 101,167 서초구 382,096 267,467 114,629 강남구 408,341 285,839 122,502 송파구 700,154 490,108 210,046 강동구 360,261 252,183 108,078 ○ 교부기준 - 확정내시기준 보조금의 70% 금번 1차 배정, 30% 2차배정 - 농식품부 2차교부시 잔여예산 즉시 교부 (단, 구비확보액 메칭비율 범위내) ○ 교부조건 - 임산부에게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함 - 재원 매칭비율 준수 : 국비40%, 시비 12%, 구비 28%, 자부담 20% ？？ 추진일정 ○ ’21. 3월 : 국？시비 보조금 (1차) 교부(서울시 → 자치구) ○ ’21. 7월 : 구비부족 자치구 예산 추가확보 파악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한 예산배정안 검토 시행 ○ ’21. 7~8월(예상) : 2차 국비 교부 후 자치구 2차 교부(서울시 → 자치구) ○ ’22. 1월 : 정산 및 평가 붙임 1.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농식품부) 1부. 2. 재원별 교부금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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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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