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3586 결재일자 2020.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장기철 엄기영 김용학 김진팔 04/17 한제현 협 조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보고 2020.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보고 동북선 도시철도㈜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용지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출하여 실시계획 변경(1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동북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7조(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 사업면적 변경 5% 이내, 사업기간 변경 1년 이내, 중요하지 않은 시설의 위치변경 2 사업개요 ○ 구 간 : 왕십리 ~ 미아사거리 ~ 상계역 ○ 규 모 : 연장 13.4km,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20. ~ '25. ○ 총사업비 : 9,895억원 (2007. 1. 1. 불변가, 보상비 별도) ○ 사업시행자 : 동북선 도시철도㈜ 3 추진경위 ○ '18. 7. 5. : 실시협약 체결 ○ '19. 9.26. : 실시계획(본선, 정거장) 승인 고시 ○ '20. 4.16. : 실시계획(본선, 정거장) 취소 및 재승인 고시 ○ '20. 4.16. : 실시계획 변경(1차) 및 고시요청(동북선→본부) 4 실시계획 변경(1차) 주요내용 ○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 본 선 · 연장 : 13,410m(변경없음) · 면적 : 당초 144,814.6㎡ → 변경 145,106.4㎡ (증 291.8㎡) - 정거장(16개소) · 면적 : 당초 47,928.5㎡ → 변경 47,917.5㎡ (감 11.0㎡) ※ 변경사유 : 지적현황측량 결과와 도시계획시설(철도) 불일치 ○ 용지 변경 : 총 40필지 - 지적현황측량 결과와 도시계획시설 불일치(17필지, 감 22.3㎡) -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집진기 추가설치(9필지, 증 260.2㎡) -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 에스컬레이터 설치(5필지, 증 22.2㎡) - 편입세대수 과다에 따른 사유지 제척(9필지, 감 205.5㎡) ○ 용지변경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수 용 4,111.0㎡ 4,029.4㎡ -81.6㎡ 지하사용 188,632.1㎡ 188,994.5㎡ 362.4㎡ 일시사용 17,604.2㎡ 17,378.0㎡ -226.2㎡ 합 계 210,347.3㎡ 210,401.9㎡ 54.6㎡ 5 조치계획 ○ 동북선 도시철도㈜에서 제출한 실시계획 변경(1차) 자료를 검토한 바,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및 용지변경 등이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므로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1차)에 대하여 고시코자 함. 6 향후계획 ○ '20. 4.20 : 실시계획 변경(1차) 고시 의뢰 ○ '20. 4.23 : 실시계획 변경(1차) 고시 붙임 : 실시계획 변경(1차) 요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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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계획부-3586

D000003977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