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0511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치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범종혁 박월진 윤재삼 이인근 03/31 유연식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1년 자치구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유공자 표창계획 2022.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사업 - '21년 자치구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유공자 표창계획 ？'21년 자치구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평가 결과, 최우수·우수구 자치구의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여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2021년 자치구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평가결과(환경정책과-2303, ’22.2.16.) ㅇ 20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100, ’22.2.14) ㅇ 20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6340, ’22.2.17) 표창개요 ㅇ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ㅇ 표창인원 : 총 14명(우수구로 선정된 자치구 시민 8명, 공무원 6명) - 공무원 6명 : 최우수·우수구별 각 1명 - 시민 8명 : 최우수구(1개) 2명, 우수구(5개) 6명 ㅇ 표창일시 : 2022년 10월 ㅇ 표창사유 : 지역·현장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을 실천하여 2050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2021 자치구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평가결과 > 최우수 자치구 : 우수 자치구 : 5개 자치구(사업별 1개구, 진단컨설팅은 2개구) 사 업 명 개수 우 수 구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2 2050 탄소중립 시민실천단 운영 1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1 그린리더(초·중·고급) 양성 1 2 추진계획 추천 및 선정 ㅇ 추천기준 - ’21년 자치구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에 참여하여 최우수구, 우수구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 - 비위사실 관계 및 표창 수여 제한 조건 등에 위배되지 않는 자 ※ 서울시장 표창(공무원, 시민) 운영계획에 의거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추천 제외 ㅇ 대상자 추천 : 자치구청장(조사자 : 담당부서장) -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 제출 - 표창 추천제한 기준 등을 참고하여 추천(붙임3 참고)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ㅇ (유공공무원)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별도 첨부 ㅇ (유공시민) 시정 주요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시 표창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실천운동에 기여한 우수참여자 대상의 표창으로 적합함(별도 부상수여 없음) -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 시 민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의 경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부상제외)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시장표창 대상자 선정 대상자 추천 (자치구)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기후환경본부) ？ 제2공적심의회 심의 (행 정 국) ？ 표창수여 (환경정책과) ㅇ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기후환경본부) - 위원회 구성 : 5명 ？ 위원장 : 기후환경본부장 ？ 위원(4명) : 환경에너지기획관, 환경정책과장, 대기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 개 최 일 : 2022. 4. - 심의대상 : 유공대상 공무원(6명) 및 시민(8명)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ㅇ 제2공적심의회 개최 및 표창장 번호 부여(행정국) 3 행정사항 소요예산 ㅇ 산출예산 : 1,277천원 - 표창장 제작 : 5,500원×14명=77,000원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사전예방기능강화, 친환경적인도시환경조성, 녹색서울시민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유공 공무원 부상품 : 200천원×6명=1,200천원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추진일정 ㅇ 자치구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유공자 추천 : 2022. 4. 7한 ㅇ 자체공적심의회 개최(서면) : 2022. 4. 12. ㅇ 표창 수여 : 2022. 4. 30한 붙임 1. 공무원 표창 추천시 유의사항 1부. 2. 표창장(안) 1부. 3. 공무원_공적조서 1부. 4. 공무원_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5. 시민_결격사유 확인서 1부. 6. 시민_공적조서 1부. 끝.
25680885
20220401055007
본청
환경정책과-20511
D000004505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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