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940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종섭 김성곤 김시철 03/31 최태영 협 조 재난대응과장 서순탁 예방과장 박성열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현장대응단장 정교철 소방감사담당관 김용태 2022년 소방재난본부 사무전결권 개정계획 2022.3. 서 울 특 별 시 (소방재난본부) 2022년 소방재난본부 사무전결권 개정계획 신규정책 추진 및 업무신설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무의 전결권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위임사항) 제3항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함 ○ 소방행정과-17721(`21.7.29.)호「`21년 소방재난본부 사무전결권 개정계획」 ○ 소방행정과-5110(`22.3.3.)호「`22년 상반기 소방재난본부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및 지정내역 정비 요청」 추진목적 ○ 관련 법령？고시 개정, 부서 신설, 업무 확장에 따른 신설 업무 반영 ○ 업무의 비중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전결권 조정 등 < 사무전결권 개정 절차 > 사무전결권 개정계획 알림 (’22.3.3.) ？ 부서별 정비사항 제출 (’22.3.16.~3.17.) ？ 제출내용 검토 및 수정안 마련 (’22.3.16.~3.17.) ？ 부서별 수정안 검토 및 조정 (’22.3.17.~3.29.) ？ 최종 계획 수립 (본부장 방침) 소방행정과→각 부서 각 부서→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 각 부서→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전부서 협조) 사무전결권 개정내역(신설 44건, 삭제 38건) 구 분 건수 계 시 장 부시장 본부장 과 장 팀 장 6급 이하 비율 조정 전 건수 821 7 10 201 485 103 15 비율(%) 100 0.9 1.2 24.5 59.1 12.5 1.8 조정 후 건수 827 7 10 189 490 116 15 비율(%) 100 0.8 1.2 22.9 59.3 14.0 1.8 증 감 건수 +6 - - △12 +5 +13 - 세부 조정내역 ○ 전결권 신설 : 44건 - (공통사항) 법령 및 조례 관련사항 통합 · 각 과 산재 되어 있던 법령 및 조례 관련 사항 공통사항으로 통합 신설 6건 - (재난대응과) 소방훈련팀 및 감염병관리팀 업무 및 드론업무 이관 신설 · 전술훈련 평가계획 및 감염병관리 기본계획 등 신규사무 10건 · 드론운영 기본계획 수립 등 드론 운영 관련 3건 현장대응단에서 이관 신설 - (예 방 과) 소방기동점검팀 업무 신설 · 기동점검 지원, 예방소방행정통계, 화재안전정보조사 관련 사항 8건 - (안전지원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안심협력병원 운영 신설 등 · 중대재해,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난임시술비 지원 등 사무 신설 11건 -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 분리 및 특별사법경찰업무 이관 · 119광역수사대 분리에 따른 사무 신설 및 특별사법경찰업무 이관 등 6건 ○ 전결권 삭제 : 38건 - (공통사항, 소방행정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사항 등 서울시 업무 이관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공통사항과 통일하기 위해 특근(소방정) 삭제 · 행정정보 공개심의회 설치, 접수창구 운영 업무 서울시 이관 삭제 2건 - (재난대응과) 법령 및 조례 관련 사항 공통사항 통합 · 구조·구급 관련 법 제·개정 및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개정 등 6건 통합 삭제 - (안전지원과) 정보시스템팀 분리 및 안전보건팀 업무 건강관리 업무정비 · 시도소방포털 시스템 유지관리 통폐합 및 정보지식인대회 업무 종료 삭제 8건 · 직원 정밀체력측정과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업무 통폐합 삭제 2건 · 체험관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통합 삭제 1건 - (현장대응단) 드론 운영 이관 및 중복업무 통폐합에 따른 삭제 5건 - (소방감사담당관) 특별사법경찰업무 이관에 따른 세부항목 삭제 5건 ○ 전결권 조정 : 25건(소방행정과 6, 안전지원과 18, 현장대응단 1) -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창의시정 등 전결권 상·하향 ·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전결권 상향(과장→본부장) ·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등 5건 하향(본부장→과장) - (안전지원과)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전결권 하향 · 본부 홈페이지 및 전산기계실 유지관리 등 6건 (본부장→과장) · 선택적복지포인트 차감, 직원생일축하품 지급 등 12건 (과장→팀장) - (현장대응단) ICTC 유지보수 업무 전결권 하향 (본부장→단장) ○ 용어변경, 단위업무 병합 등(분장사무, 단위업무병합, 용어변경 등) : 9건 - (분장사무명) ‘화재진압기술’→ ‘소방훈련’ 변경하며 전결권 상향 1건 - (단위업무병합) 안전지원과 정보시스템 유사사무 단위업무 병합 2건 ‘소방전자문서 시스템 유지관리’, ‘소방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전산기계실 운영관리’ 단위업무 → ‘소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병합 ‘다기능사무기기 보급관리’,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관리’ 단위업무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유지관리’ 병합 - (용어변경) ‘전산담당자 정보통신 최신기술’ → ‘지능정보화 발굴’, ‘국민연금공단’ → ‘공무원 연금공단’ 등 용어변경 6건 시행일자 : 방침수립과 동시에 시행 붙임 : 1. 소방재난본부 사무전결권 개정현황 2. 소방재난본부 사무전결권 개정내역 1부. 2. 소방재난본부 사무전결처리규정(2022. 3. 31.) 붙임 소방재난본부 부서별 사무전결권 개정 현황 부서명 계 시 장 부시장 본부장 과 장 팀 장 6급 이하 총 계 조정 전 건수 821 7 10 201 485 103 15 비율(%) 100 0.9 1.2 24.5 59.1 12.5 1.8 조정 후 건수 827 7 10 189 490 116 15 비율(%) 100 0.8 1.2 22.9 59.3 14.0 1.8 공통사항 조정 전 건수 33 1 - 9 13 9 1 비율(%) 100 3.0 - 29.0 39.4 27.3 3.0 조정 후 건수 38 1 - 12 15 9 1 비율(%) 100 2.6 - 31.6 39.5 23.7 2.6 소방행정과 조정 전 건수 200 4 8 59 108 13 8 비율(%) 100 2.0 4.0 29.5 54.0 6.5 4.0 조정 후 건수 190 4 8 49 108 13 8 비율(%) 100 2.1 4.2 25.8 56.8 6.8 4.2 재난대응과 조정 전 건수 94 - 1 27 59 7 - 비율(%) 100 - 1.1 28.7 62.8 7.4 - 조정 후 건수 101 - 1 28 67 5 - 비율(%) 100 - 1.0 27.7 66.3 5.0 - 예 방 과 조정 전 건수 142 - - 21 91 26 4 비율(%) 100 - - 14.8 64.1 18.3 2.8 조정 후 건수 150 - - 23 97 26 4 비율(%) 100 - - 15.3 64.7 17.3 2.7 안전지원과 조정 전 건수 171 1 - 44 104 22 - 비율(%) 100 0.6 - 25.7 60.8 12.9 - 조정 후 건수 171 1 - 38 96 36 - 비율(%) 100 0.6 - 22.2 56.1 21.1 - 현장대응단 조정 전 건수 115 - - 19 75 23 - 비율(%) 100 - - 16.5 63.5 20.0 - 조정 후 건수 116 - - 18 74 24 - 비율(%) 100 - - 15.5 63.8 20.7 - 소방감사 담당관 조정 전 건수 66 1 1 22 37 3 2 비율(%) 100 1.5 1.5 33.4 56.1 4.5 3.0 조정 후 건수 61 1 1 21 33 3 2 비율(%) 100 1.6 1.6 34.5 54.1 4.9 3.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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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055007

본청

소방행정과-20940

D0000045050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