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409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윤지용 변경화 03/31 최영미 협 조 실효성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전문가 TF」구성 및 운영계획 2022. 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실효성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 민관·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계획 변화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발굴하고자 관련 전문가 TF 회의를 운영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외국인주민 수 및 시설 현황 (외국인주민 수)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수 꾸준한 증가 → 40만명 시대 (4.6%) ○ (서울시) 336천명(’10) → 443천명(’20) (107천명 증가, 31.8%) (단위 : 명) 합 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국내출생) 소 계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443,262 366,454 63,526 31,661 46,925 102,828 121,514 43,769 33,039 - (외국인노동자) 서울거주 외국인노동자는 ’12년도이후 지속적인 감소세임 - (결혼 이민자) 2000년대에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12년이후 소폭 변동 - (외국인유학생) ’11년말 이후, 2배 증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증가세 둔화 - (외국국적 동포) 외국국적 동포 중 중국동포가 절반 정도 차지(210천명/47.4%) (시설 현황, 50개소) 서남권글로벌센터 및 시·구 가족센터 등 (단위 : 명, 개소) 구분 (25개 구) 합계 도심권(3) 서남권(7) 동남권(6) 동북권(6) 서북권(3) 기타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시설 글로벌청소년 교육센터 등) (중구,종로, 용산구) (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양천,강서) (강동,송파 강남,서초, 광진,성동) (노원,도봉, 강북,성북, 중랑,동대문) (은평,마포,서대문) 인구수 443,262 44,448 211,431 79,144 67,953 40,286 - 50 6 11 10 8 5 10 시설수 외국인주민지원시설 24(3) 2 4(2) 4(1) 2 2 10 가족센터(다문화) 26 4 7 6 6 3 - ※ 지난 10년동안 설치된 시설(3): 서남권글로벌센터(’14),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14),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15) ※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업무종료(’21년말) /※ 서울글로벌센터 업무이관 (→금융투자과, ’21년말) 민관 전문가 TF 회의 운영 필요성 다양한 정책 대상에 따른 현장 의견을 반영한 사업 발굴 및 구체화 필요 ○ 장기체류 외국인 수 증가 및 이를 따른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필요 정책대상별로 특화된 시설이 운영중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주민 증가 및 체류 자격별로 구체화되는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 필요 글로벌 다문화사회 진입에 대비한 문화다양성 등 인식개선 필요 ○ 인구문제 및 부족한 3D 업종의 인력난 해소 등 다양한 관점의 접근 필요 < 외국인검사 강제·식당 문전박대····· 일상 파고든 제노포비아(외국인혐오) 세계일보, ’22,1,13 > 펜데믹 장기화에 ‘차별’ 호소 늘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노포비아 확산 외국인들 ‘일상에서의 차별·거부 너무해.... 정부·지자체 방역조치도 내·외국인 차별... < 서남권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사회통합방안 연구 ’21.12월 (구로·영등포 지역 :외국인 254명/내국인 702명) > COVID-19로 인해 일반한국인과 중국동포 사이에 거리감이 커 졌다고 생각하는가? ▶ 중국동포 등 이주민 : 예(163명, 64.2%) ▶ 한국인 선주민 : 예(298명, 42.5%) ※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 :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및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국내 일자리 잠식 및 시혜적 지원정책으로 인한 역차별 논란 등 대응 필요 2 추진 계획 전문가 TF 운영 방향 ○ 글로벌 Top 5 도시를 지향하고 내·외국인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 전문가의 현장에 근거한 발제 및 논의를 통한 실질적 정책 사업 발굴 ○ 서울시가 운영하는 현재의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및 다양한 외국인주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설 · 대상별 차별화 전략 모색 운영 방식 ○ 분야별 전문가 발제 및 안건 도출, 논의 등을 통한 과제 도출 - 전문가 구성 : 20명 내외 (외국인 및 다문화정책 관련 민관 전문가 등) - 운 영 시 기 : ’22. 4. 1.(금) ~ 6월말 (3개월간, 총 7회) 주요 논의 안건 센터별 기능과 역할 재정립 ○ 센터별 고유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외국인주민 지원시설(24개) 및 시·자치구가족센터 (26개)> 서남권글로벌센터/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2개소) ？ 중국동포 및 이주배경 아동 중점 지원시설 글로벌빌리지센터(7개소) ？ 지역별 언어별 특색을 통한 교육지원 시설 외국인노동자센터(6개소)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시설 이주여성상담 및 폭력피해이주여성시설(9개소) ？ 이주여성상담 및 폮력피해이주여성시설 서울시 가족센터(1) 및 자치구 가족센터(25) ？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구별 1개소/’06~’16) 변화하는 글로벌시대에 맞춘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 사업 발굴 ○ 변화해가는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조에 맞춘 시 차원 실행의 과제 발굴 - 장기체류 외국인아동의 교육권 확보 조치(’22.2.1~’25.3.1) 및 출생등록제(예정) ○ 서울거주 장기체류 외국인주민 특성을 반영한 사업과제 구체화 - 장기체류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유학생 등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등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대통령 정책공약 - 다문화가족 01 ○ 증가추세인 다문화자녀 및 중도입국청소년의 단계별 지원방안 마련 ○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등 특성을 살려 글로벌 미래인재로 양성 약속 ☞ 다문화가족,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돌봄 강화 ☞ 부모출신 국가의 다문화 자녀 귀국 및 교육지원 (국적회복 및 지원대책 마련) ☞ 다문화청년 글로벌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내·외국인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상호이해증진 사업 발굴 등 ○ 코로나19를 지나며, 심해진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반감 해소방안 논의 약속 ☞ 글로벌시대 문화융합을 통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 문화글로벌 문화융합을 위한 국민의식 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유·초·중·고등학교에 다문화 이해 및 문화 단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행정사항 향후 계획 ○ 내·외국인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계획 수립 (’22년 하반기) ○ 제3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수립 활용(’24~’29) 소요예산 : 17,850천원 ○ 산출내역 : 150천원 × 17명 × 7회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위원구성(안) 및 회의일정(안) 붙 임 1 위원 구성(안) 연번 이 름 소 속 등 분 야 비 고 1 이주민 정책 위원장 2 이주민 정책 3 인식개선 4 인식개선 5 이주민 연구분야 6 이주민 연구분야 7 이주민 연구분야 8 인권분야 9 이주민 단체 10 이주민 단체 11 교육 분야 (이주민당사자) 12 교육 분야 13 교육 분야 14 유관기관 15 유관기관 16 시설운영 17 시설운영 18 시설운영 19 시설운영 20 구 로 구 21 영등포구 붙 임 2 회의 일정(안) 회차 일정 주 제 1 4.1(금) ○ 효율적 TF 운영방향 논의 <발제 1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 현황 공유 >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공유 2 4.15(금) <발제 2 : 출생등록제 시행 및 교육권 확보조치에 따른 실행방안 제시 > <발제 3 : 외국인주민의 건강권 확보 등> 3 4.29(금) <발제 4 : 인식개선 관련 > ？서남권 인식개선 실태조사 공유 ？상호문화 및 다양성 수용 4 5.13(금) <발제 5 : 다문화가정의 자녀 및 중도입국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등 > 5 5.27(금) <발제 6 : 서울시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 현황 공유 > ？서남권글로벌센터 및 7개 글로벌빌리지센터 소개 등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및 5개 센터소개 등 ？서울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6 6.10(금) <발제 7 : 효율적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운영 방향> 7 6.24(금) 전체 토론 및 마무리 ※ 회의 일정(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논의 등 거쳐 결정하며 발제 내용에 따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참석토록 하여 공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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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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